보은사람들, 옥천신문, 영동신문이 주최하고 옥천신문사가 주관한 6·1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5월 21일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참가한 토론회는 패널의 공통질문과 후보자간 상호질문과 상호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는 상호토론과 방청석 질문, 마무리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장에는 지역 주민 및 정당원, 지지자 등이 참관해 도정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질 일꾼들의 정책을 검증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데 기여하기 바라며 주요 질문에 따른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출마의 변>
이시종 : 존경하는 보은옥천영동 군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가지 목적으로 이번에 출마. 하나는 최근 우리 충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1등경제 충북 기적은 통계청 발표한 경제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등 경제 충북 기적을 창출한 저 이시종이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출마했다. 강원도에서 충북 호남으로 연결되는 강호축은 단순히 철도 연결만 아니라 철도를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고 또 관광휴양벨트를 도입하는 것이다. 강호축 따라 남북 평화축 만들어야 하는데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당선돼야 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박경국 : 지난 8년간 행복했나. 이시종 후보는 지금 1등 충북 경제 기적이라며 3선 하겠다며 뽑아달라고 하지만 가계소득은 추락해 전국에서 충북을 가장 가난한 동네로 만들었다. 스트레스율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노인자살율 전국 1위 대중교통 만족 꼴찌 등 안좋은 기록을 모두 충북이 차지하고 있다. 인정많고 작은 일에서 행복 느꼈던 착하디 착한 충북도민을 전국에서 가장 불행한 도민으로 만든 분이 또다시 도지사 되겠다 나왔는데 또다시 미래 못 맡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 바뀌어야 충북 바뀐다. 박경국은 개발 사업 중심 양적 성장을 민생 중심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
신용한 : 온고지신, 저의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가 기존 부모님이 잘 만든 토대위에 잘못된 거 과감히 개혁하고 발전시켜나가고 해야 하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 지금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그 누구도 어느 방향 갈지 모르고 저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만큼만 갈 수 있는 노마드 시대이다. 이런 노마드 시대에 과거 전통 산업 시대 관료 관치 통치 방식의 리더십은 안된다. 새로운 미래 충북, 과연 소통과 경영을 예비하는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 저 신용한 만 13년간 CEO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로타리 모범운전자로 수도 없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행복 패턴도 바뀌고 의사결정 패턴도 바뀌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야 한다.
<공통질문-균형발전에 대한 구상>
1. 남부3군 홀대론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 수년간 남부3군 홀대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부출장소가 설립됐지만 여전히 균형발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구상에 대해 설명해달라.
박경국 : 도정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북부와 남부가 불균형적으로 낙후됐다는 점이다. 남부출장소 직제인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 체계로는 실제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저는 출장소를 균형발전사업소로 승격시켜 실질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 관련부서를 설치해서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 남부3군에 맞는 꽃대궐 프로젝트를 통해 대청호 에코드라이브 경관농업 경관조경 등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균형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산업단지 건물 신축 등에 집중됐던 걸 일자리나 생태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잘 사는 남부3군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신용한 : 이 부분은 남부3군 홀대론, 남부출장소 문제, 균형발전 기본적인 문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3군 홀대로 출발되는 균형발전 예산을 보면 3%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8년간 도정 이끌며 도지사의 의지, 균형발전 의지에서 출발된다고 생각한다. 즉 8년간 균형발전 의지가 많이 감소됐다는 것과 실질적인 건 돈으로 드러나는데 3%에서 계속 감소한다는 게 아쉽다. 둘째 남부출장소 두 가지 농정과 건설로는 부족하고 한 가지 복지과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수요가 복지이기 때문에 도지시가 되면 추가하겠다. 세번째 균형발전 구상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실행할 것이다. 특히 공약으로 인권형 도정을 발표했는데 거기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상생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월 2회. 원스톱 행정에 대해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이시종 : 남부출장소의 청사를 옥천 외곽으로 이전해서 규모를 키우면서 남부출장소 이름을 출장소가 아니라 도청 남부청사 개념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12년도부터 17년까지 2천550억원이었지만, 17~21년까지 4천억으로 균형발전 회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남부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 11년부터 18년까지 130억원~150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200억 규모로 늘려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남부3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3군이 대전시로 편입하겠다는 얘기 심했으나 8년 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은 남부3군에서 대전시 편입해달라는 얘기는 많이 사라졌다.
<공통질문2-핵심공약>
2. 보은을 비롯해 옥천과 영동지역의 핵심공약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신용한 : 보은옥천영동에 공통 특징은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 지나친 산업적 규제, 환경 규제,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다. 그러다보니 공통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게 스마트팜이나 에코팜, 6차 산업 이런 게 어느 후보든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기본적 것뿐만 아니라 저는 고령화 따른 지역 정체, 인구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가 많아야 하는데 젊은이는 집단으로 같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4차, 6차 많이 얘기하지만 예를 들라면 제대로 답을 못한다. 보은은 스포츠 메카로서의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이시종 : 3군 공통 사항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해 나갈 것이다. 보은은 관광지역이라 백두대간 힐링 관광의 중심이 되는 국민쉼터를 조성하겠다. 백두대감 국민쉼터의 거점을 보은으로 만들 것이다. 또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세조길 연장, 비룡저수지 명품길 조성, 이런 사업을 통해 보은을 힐링과 관광지로 조성, 백두대간 국민쉼터 중심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대청호 규제 완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박경국 : 3군에 공통적인 최대현안이 규제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오히려 규제를 장점으로 살리는 길 있다고 생각한다. 보은은 장안면 군부대 사격장 이전 적극 지원,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지원, 구병리에 메밀꽃 경관 지원, 법주사 주변에 사하촌을 조성해 꽃대궐 조성과 연계해 잘 정비할 것이다. 남부3군 공히 꽃대궐 프로젝트인 나무와 꽃을 심고 잘 가꿔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공통질문3-농업살리기>
남부3군은 농업지역으로 도 농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후보자별 구상을 설명해달라.
이시종 : 우리나라 농촌의 촌(村)을 없애고 도시의 시(市)자로 바뀌어야 한다. 농시 개념으로 대전환하는 걸 시도할 필요가 있다. 농촌이 도시와 같은 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확충된 농시를 도입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도할 것이다. 도시에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는데 농촌은 최저임금 도입이 안 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농가가 많다. 농가소득도 최소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미달되는 부분은 보전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농촌 태양광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금 태양광 사업은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특히 영농현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박경국 : 소득과 일자리 보장되는 쾌적한 정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학교급식을 친환경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 친환경 센터를 조성하고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조례를 제정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농업바우처를 1인당 15만원~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농업인 행복 바우처도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체계 마련,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촌에서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살기좋은 쾌적한 지역으로 남부3군을 바꿀 것이다.
신용한 : 어머니랑 저도 농사를 짓고 있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농민은 받는 수혜적인 지휘가 아니라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민, 자치단체 등등이 참여하는 농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권형을 공약했듯이 농업에도 농민이 분권형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정책제안하고 내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각 지역 농특산물로 충북형 로컬푸드 클러스트 집적 시설 만들어 6차산업 전초 기지, 새로운 미래 농업기지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은 원칙적으로 WTO에서 위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각종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최저가격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직불제도 현실에 맞게 실질화해 나가겠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