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공약으로 대결하라
지방소멸 공약으로 대결하라
  • 편집부
  • 승인 2018.05.17 01:54
  • 호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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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재(보은 죽전 / 충북시민재단 이사)

오늘 받아 본 '보은사람들' 1면에 '보은군 학생수, 충북 전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 기사에서 10년 후 21.3%가 감소되는 보은과 이웃 괴산·옥천 0.5% 감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초등학교 6개가 문을 닫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14일) 문화일보는 <'선택 6·13' 5대 정책 어젠다 - 30년내 77개 市·郡 소멸… 바보야! 지방의 문제도 '경제'야>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며 "SOC·대기업 유치 넘어 지역 자생형 공약 절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도시들이 1970년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제조업 유치, SOC 건설 등 '대도시 따라잡기'에 매몰돼 있다. 지역 맞춤형 장기 공약, 발전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는 자생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지역이 서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문제다. 지방정부마다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의 발전방식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그 격차를 극복하겠다고 지방축제, 산업단지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공장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TV뉴스에서는 지역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 관계 등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정당공약 발표조차 늦어지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이 어떻고 공천이 어떠니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군 소멸 1순위에 해당하는 보은군의 지방선거 이슈는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을 대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번 선거의 쟁점은 지역 자생형 공약, 지역 맞춤형 장기 공약, 발전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아내는 공약을 두고 후보자 간에 정당 간에 다퉈야 합니다. 

이제는 꽤나 알렸지만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대비하여 창생회의를 만드는 등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나름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후지나미 다쿠미는 그의 저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에서 쇠락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이 생기고 작동하는 원리에서부터 행정가들이 탁상공론식으로 내놓기 일쑤인 지방재생정책의 모순과 맹점들을 간파해내고, 쇠락을 극복하고 멋지게 부활한 일본 각지 마을들의 분투기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책상머리 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마을은 그 속성상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다만 멋진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돌아오도록 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변신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요. 글쎄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할지 아닐지 단언키는 어려우나 시사하는 바 적지 않을 듯합니다. 그가 제시한 일본 내 마을재생 사례를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한 일본의 마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매력 있는 마을로 거듭 나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정석 서울시립대교수는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정책을 비롯하여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를 지켜낸 동네 주민들(제주 애월읍 더럭초등학교) 사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사례에서 보여 준 주민들의 선택을 소개하면서 자본의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역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가칭)농업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을 조건으로 농업인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유기농업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정책이 도시의 인재를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주 및 정주를 꾀하고 지역활성화의 인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급여를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네 편 내 편 가르기에 앞서 지역을 살릴 방책으로 당락을 가르는 멋진 승부를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강태재(보은 죽전 / 충북시민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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