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라는 만병통치약
'희망'이라는 만병통치약
  • 편집부
  • 승인 2018.05.10 01:23
  • 호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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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산외면 탁주리)

사람의 삶속에서 누구나 겪게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인 질병은 인간의 역사 시작과 궤를 같이 하여 극복방법을 찾아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반영된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시장장터의 귀퉁이에서 출발해 지금은 홈쇼핑과 신문, 인터넷 광고로 발전한 과대, 과장광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만병통치약'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약일 수밖에 없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유행이 가라 앉지 않는 것은 질병에서 자유로와 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만병통치약에 가장 가까운 한약재가 '인삼'이기에 오래전 고려시기부터 인기있는 세계적 수출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안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적 침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잠깐 중국의 경제개방과 그에 따른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세계생산공장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보다 배나 빠른 중국의 성장은 가장 큰 성장동력이었던 저가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저임금 구조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중국 수출품으로 인한 자국의 생산기반 붕괴를 각 나라들은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입장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시작으로 촉발된 자국 산업보호와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한 무역전쟁은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세계경제의 쌍두마차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두 경제대국의 갈등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경제전망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정적 현실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먼저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던 조선업계를 비롯하여 자동차, 휴대폰 등 경제 기반을 침체시키며 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경기침체는 사상 최대의 실업률과 자영업 폐업률로 나타나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 가격하락은 1987년 외환위기 보다도 큰 경제위기를 예감하게 합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은 어두운 경제현실에 '만병통치약' 같은 전망을 보여 줍니다. 낙후된 도로, 철도 등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은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도로와 철도를 바탕으로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한  원자재 또는 신소재 개발산업은 포스코를 비롯한 2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서쪽으로는 중국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된 철도와 도로는 세계 물류흐름에 큰 변화를 동반할 것이며 이의 중심역할에 부산 항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항과 항만이 있을 것입니다. 쌓여만 가는 쌀과 수입산에 밀려 판로를 잃은 과일과 농산물 때문에 농민과 정부의 깊어만 가는 시름은 삼천만 북한 국민의 소비에 힘입어 가격 안정과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상 조업권 확대는 어민과 어업계를 새로 살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자연 환경은 세계 환경분야의 연구대상이자 관광자원으로 남,북한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것입니다. 도로,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북한은 수많은 자동차와 배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국내 자동차, 조선업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것입니다. 나아가 북한 국민의 소득 증대는 중소기업의 소비재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하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인생의 절정기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며 천문학적인 군사비는 교육, 복지, 경제에 투자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관과 투자 행태로 제공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 우리나라에 회수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자리가 없어 고개 숙인 청년에게, 힘겹게 하루 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국민에게 수조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일자리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는 '희망'을 줄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단순한 '희망'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삼처럼 남북경제협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 인삼 보다도 더 나은 산삼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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