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취리 정수장 이전, 다시 난항 예상돼
풍취리 정수장 이전, 다시 난항 예상돼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8.03.29 09:26
  • 호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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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취리 정수장 확장과 관련해 토지주와의 합의문제로 '거꾸로 군행정'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용역조사를 통해 정수장 신설부지로 보은읍 풍취리와 교사리, 이평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경제성과 민원가능성을 고려해 풍취리로 최종 확정하고 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이에대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주민들은 법과 행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하면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모두가 모인 가운데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했으며, 보상 및 행정절차에 대해 문서로 안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군은 당초 토지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1차 추경(5월경)에 편성했다. 이에대해 한 토지주는 "토지를 내줄지 말지 결정도 안했고, 토지감정도 받지 않았고, 공청회나 절차설명도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토지주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거꾸로 행정의 전형이다"라며, "감정평가도 토지주와 상관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이에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2일 정상혁 군수는 토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 군에서 제시한 보상가에 대해 토지주들은 턱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군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수용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군의 입장에 대해 한 토지주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우민화하는 군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국비 316억원을 확보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상수도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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