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번 해외나간 정상혁 군수
김 승 종(보은 삼산， 전 보은군 민원비서)
보은군수라는 자리가 외교관입니까?
근자에 시중에는 정 군수의 지나친 해외나들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필자가 보은군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정 군수의 해외나들이 내역을 조사해보니 총 32회로 평균 3개월에 한번씩 해외를 다녀왔다.
방문경비는 2억여원을 지출했고, 총6개월인 179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가히 중앙정부 외교부수장 수준의 해외방문으로 보은군수로서는 지나친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 권한의 남용과 오용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공직자의 해외방문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한다. 지역의 현안이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방법 말고는 해결이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기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방문을 수행해야한다.
그것도 국내에서 좋은 사례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를 다녀올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군수의 해외방문을 보면 목적과 명분이 너무 미약하다 못해 유치하다.
미국을 방문해 GCC대학과 보은군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협약, 핀란드를 방문해 보은군 학생 유학업무조사, 일본을 방문해 스포츠메카 보은군 홍보, 베트남을 방문해서는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일명 라이따이한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기르기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협의를 위하여 방문한다고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줄 몰라서 못가는 보은군 학생이 있습니까?
핀란드로 유학간 보은군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데려다 키울 어린 라이따이한이 있습니까?
정말 억지 해외방문 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는 이 코미디같은 무개념의 행태를 방문국가에서 뭐라고 평가했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은군의회의 역할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증거다.
군수의 해외방문은 사전준비와 사후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고 가능하다면 의회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사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평가 시스템도 만들어야한다.
해외방문동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예산을 썼고 성과가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남겨야한다.
그리고 방문결과가 군정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효과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무개념의 명분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적폐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6조 절용편에 "나라의 돈과 물건을 절약하는 것이 수령이 맨 먼저 힘써야할 일이다"라고 쓰여진 문구를 되새겨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