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정수장을 풍취리로 확장이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문제로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된 군은, 현재의 교사리 정수장을 풍취리 KBS 방송국 근처로 이전하고 정수장 규모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풍취리 정수장 부지확보를 위해 군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주들이 '토지가격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업체를 2군데 선정해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1월 2일 평당 12만~12만5천원의 감정결과를 토지주들에게 통보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한 토지주는 "현시세보다 훨신 밑도는 수준이며, 무엇보다 설명회 한번 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즉, 군수와 토지주들이 각각 1인씩 추천해 토지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풍취리 정수장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2군데 모두를 군에서 추천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군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안내하진 않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안내했으나 추천이 없어서 군에서 모두 선정했다"고 말했다. 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는 위와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토지주는 단 한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주조차 전혀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한 토지주는 "지난해 9월 정도에 내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후, 12월에 전화와서 토지 감정평가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을 뿐인데 평당 12만원 책정됐다고 통보가 왔다"며, "사업결정된 지 반년이 넘도록 공청회나 설명회는 커녕 자세한 안내조차 받은 일이 없다. 게다가 현시세에도 훨씬 밑도는 가격인데 수용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군은 안내절차에 미진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작년도 풍취리 일대의 토지거래 가격과 견주어 적게 책정된 보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군과 토지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지만,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토지주들이 현재 책정된 감정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재평가에 불만족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만약 군이 강제수용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강제수용은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어 사업초기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상수도현대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316억원을 확보해 2018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정수장을 확장하고 2021년까지 노후상수관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