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대산 오이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냐"
"덕대산 오이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2.14 14:13
  • 호수 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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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편파행정 질타
 

군단위 작목회 아니라도 다른 작목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은군이 농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수년간 특정 작목, 특정 작목반만 불이익을 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편파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군이 품목별 작목반 및 작목회를 관리하면서 보조금 지급기준을 편향적으로 적용해 불이익을 받는 작목회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상 품목은 오이로 군단위 작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특정 작목반만 불이익을 받은 것.

보은군의 감사자료를 보면 민선 6기 군수 선거에서 정상혁 후보가 공약했던 '다품목 소량생산'을 정책으로 확정했다. 지원대상 품목은 32개로 확정하고 군단위 작목반(회)을 집중 육성,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원 방향은 △품목별로 기반이 정착된 작목반(회)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기반이 취약한 신규 또는 영세한 작목반(회)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목반(회) 지원과 함께 △비료농약 등 소모성 자재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 유통기반시설, 농기계 등 시설, 장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상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분야로 신규 위주 또는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신청자자격은 품목별로 군 단위 작목회가 구성, 운영 중이거나 신청기간 이전 군 단위 작목회를 구성할 작목회로 제한했다. 즉 보조자격을 군 단위 작목회로 한정했다.

이같은 방침에도 보은군은 대부분의 작목은 군 단위 작목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개별 작목반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유독 오이는 군 단위 작목회만 지원하는 편파적 행정을 자행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 자격 또는 지원 대상을 보은군 노지오이작목회 가입농가로서 0.1㏊이상 오이재배농가로 한정했다. 또 오이품목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다며 보은군 노지오이작목회 가입농가만 신청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단 보은군 노지오이작목회에 미가입했더라도 작목회 가입 확약서 제출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는 등 오이품목만 군 작목회에 가입해야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으로 차별을 받은 작목회는 17명이 가입돼 있는 덕대산 영농조합법인이다. 1997년 덕대산오이작목반으로 출발해 2007년 법인으로 전환한 덕대산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은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보은군은 2014년까지는 회원수에 비례해 덕대산과 보은군 노지오이작목회를 1대3, 1대7의 비율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덕대산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보은군이 수립한 군단위 작목회 위주로 지원한다는 군의 방침에 의한다면 작목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작목반은 신청 자격이 안되고 군 전체를 아우르는 군 단위 작목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작목도 개별 작목반원들은 보조사업에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 대답은 아니다.

2017년 1월 현재 보은군 품목별 작목반 및 군단위 작목회 현황을 보면 전체 18개 품목 중 군단위 작목회가 조직된 품목은 대추와 사과, 인삼, 방울토마토, 호박, 양잠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로니아, 고추, 마늘, 오이, 배추, 포도, 복숭아, 배, 감, 표고, 산약초 등은 2개에서 20개까지 개별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위 작목회가 없는 폼목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고추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했고, 배추는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및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배추, 마늘, 고추, 배, 포도, 복숭아, 블루베리, 아로니아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군단위 단일작목회가 아닌 품목도 보조사업이 추진됐다.

이들 작목을 지원한 것을 보면 덕대산 영농조합법인은 군의 편파적 행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충북도나 행자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시비거리를 조장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유정 의원은 "덕대산과 군작목회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보은군이 군단위 작목회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면 다른 품목들도 하나로 통합 안하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덕대산 영농조합원들은 보은군민이 아니냐"며 "왜 덕대산만 보조사업을 제한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은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황인규 과정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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