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201부대 3대대를 이전하고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은군은 보은군의회의 우호지분을 확보로 공유재산취득(예비군훈련장 부지 12만4천648만3천평 매입비 45억원) 동의를 얻는 등, 한옥마을조성사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하유정 의원은 49억2천만원으로 평가된 1970년대 조성된 낡은 부대건물과 부지 1만4천평을 양여받지만 보은군이 100억원에서 150억원을 들여 부대건물을 지어줘야 하는데 보은군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냐며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경제정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은군은 주민들이 부대이전을 원했다고 주민핑계를 대지만 부지를 매입해 부대에 제공하고 부대건물 신축비용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부대를 이전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과연 부대이전을 원할지 의아스럽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경계했다.
하 의원은 "설사 주민들이 부대이전을 찬성했다고 해도 부대를 이전한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옥마을 조성 관련， 보은군이 용역을 실시한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재고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 장안면 개안리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B/C 즉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1에 근접해야 사업성이 좋지만 장안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0.58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옥마을로 단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중요민속문화재인 선병국가옥 등 전통가옥과 연계해 어떤 사업이 좋은지, 걸맞는지 용역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한옥마을용역에서 부대 부지는 평균 210평으로 전체를 30구획으로 나눠 일반에 분양하고 15구획은 공공분야로 250평 규모로 체험마을 민박과 식당을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한옥 최대 걸림돌인 건축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 의원은 관이 아닌 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비가 3.3㎡당 건축비가 1천만원이 넘고 용역에서 산정한 분양내역을 보면 토지 분양가는 평당 61만9천466원으로 1구획(210평)을 분양받을 경우 토지 분양가만 1억2천여만원이 소요되고 한옥건축비는 3억원에서 4억원이 들어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데만 총 5억원에서 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과연 분양이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
하 의원은 그러면서 한옥마을조성사업을 정하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장안면에 진정으로 걸맞는 제대로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실 구영수 실장은 "새로 용역을 주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때문에 새로 용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단지 비용대비 편익비율 분석에서 1이 국토부의 권장이지만 보은군은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옥마을 조성으로 판단했다"며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구 실장은 또 용역서에서 제시된 한옥마올 조성사업 분양비용 61만9천466원은 관선정 조성이나 전시관 조성 사업 등 모든 사업을 포함한 분양비용이고, 관선정 조성 등 유교문화권 조성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조성비용은 16억원에서 17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분양가는 염려할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도록 유도하는 등 분양은 문제디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예측으로만은 안된다. 행정이 잘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과 보은군이 보는 것"이라며 "실수를 금하기 위해 행정은 꼼꼼하게 챙겨고고 또 지금으로선 한옥마을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장안면에 걸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