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은군이 편성한 예산이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예산대비 30%이상 불용액이 매해 발생되고 있다며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하유정 위원은 실제로 15건 사업 2억5천여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만 2억3천700여만원이 발생하고 16년에는 11개 사업 2천500여만원 중 1천100여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17년에는 21개 사업 9천800여만원의 예산 중 6천여만원의 미집행액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적어야 예산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며 예산부서에서 미리예측해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용학 실장은 4회 추경시 감액처리하고 18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분석과 또 2회 추경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편성하고 운용도 정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원과 간담회 한차례도 없었다
보은군이 각종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군수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또 지역국회의원 등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나 민선5, 6기 내내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또한 13년부터 16년까지는 매년 1차례레 불과하고 올해만 2월과 6월 두차례 실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29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실적이 공개됐다.
하유정 의원은 보은군이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무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군수 서한문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읽혀질 수 있고 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민선 5, 6기 들어 단 한차례도 없는데 이를 기획감사실의 업무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의 이같은 이같은 상급 부서 홀대(?) 행정이 올해 각종 공모사업 저조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는 연관성도 제기했다.
14년 15개 공모사업 중 10개 사업이 선정되고, 15년에는 19개 사업 중 13개, 16년 42중 사업 중 30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19개 공모 사업 중 8개 사업만 선정됐다며 보은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과 비교해도 보은군의 공모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학 실장은 각 실과의 국비가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군수뿐만 아니라 부군수와 과장, 계장들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