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없는 출산 장려 정책
알맹이가 없는 출산 장려 정책
  • 편집부
  • 승인 2017.12.07 11:37
  • 호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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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나는 청주 율량동에 사시는 외삼촌 집에 다녀왔다. 외삼촌 부부는 맞벌이여서 그런지 외숙모나 외삼촌이 주말에 쉬지 않으시면, 쌍둥이(외삼촌의 아들들)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원래는 육아 도우미가 와서 주말에 쌍둥이를 6시간 이상 돌봐주었지만, 정부 지원금이 바닥나서 원래 내야 할 돈에 두 배를 더 내야 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출산율이 1.17이고, 올 해에는 출산된 아이가 40만 명도 채 안 되는 저출산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몇 안 되는 아이들의 정부 지원이 바닥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 외숙모께서는 갑자기 지원해야 될 아이들의 수가 많아져서 지원이 끊긴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이미 출산율이 올 해도 저조할 것이니 예산을 작년에 비해 줄인 것일까.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이 주춤해 가는 도중에 새 정부가 들어와 여러 개의 육아 정책안을 펼쳤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약일 뿐이지만, 어떤 공약이든 하루빨리 실천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현 육아 정책안보다 더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그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 자녀를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3억 897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말이다.

우선정(보은여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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