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신규 규제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발표, 신규 규제 발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임성빈 부군수가 주재한 이번 점검회의는 각 부서 계장이 참석해 △규제 조례개선 50선 추진상황 △부서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신규 규제 발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회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사업자 제재완화, 스포츠시설 이용자 사용자 감면 및 할인 확대 등 11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확대,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등 14건의 신규 규제를 발굴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임성빈 부군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협조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군민과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각 부서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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