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에 무엇이 걸렸나
충북도 감사에 무엇이 걸렸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11.16 10:42
  • 호수 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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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징 누락

보은군이 충북도로부터 도세 부과 및 징수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를 적발해 추징해야 하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누락된 지방세는 총 38건 6천630만6천770원.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소홀

장안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 적용해야 하나, 누락돼 징수하지 못한 지역자원시설세도 4건 2천87만1천95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천87만1천950원을 추징하라고 보은군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지방소득세 직권부과 누락

보은군이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룰 부과하지 않아 누락된 것도 27건 1천572만3천700원인 것도 확인됐다. 충청북도는 누락된 지방소득세 1천572만3천700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점용료 징수 소홀

보은군의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징수업무에도 소홀한 것이 충청북도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10건 23만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하나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천224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징계자 수당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은군은 견책처분을 받은 6급 등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총 4명의 징계자에게 771만3천원을 지급하는 우를 범했다.

충청북도는 징계자 4명에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771만3천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부적정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2016년~2017년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301건 355억1천500만원, 자체사업 9건 3억7천만원 등 총 310건 358억8천500만원에 대해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총 8개 부서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부적정

중기지장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5년간 연동화 하는 계획으로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은 2015년 마을방송구축사업 등 15건 10억4천884만4천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지원 등 178건 12억1천683만원, 마을방송구축지원 등 24건 12억6천342만4천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총 6건 117억9천142만9천원은 반영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며 3건의 사업은 세출예산에 먼저 계상한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했다.

보전산지 해제 부적정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3만㎡ 이상 100만㎡미만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3만㎡미만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산림녹지과가 2015년 보전산지를 해제한 193필지 52만4천610㎡중 3만㎡ 이상에 해당하는 4필지 16만4천51㎡의 보전산지를 임의로 해제한 것이 드러났다.

충청북도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은군은 해제된 보존산지는 다시 복구한 후 도지사에게 보존산지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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