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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야간학습 후 귀가에 발동동
송진선 기자  |  sun@boeun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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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호]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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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중고등학생위한 통학택시 운영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막차가 일찍 끊긴다. 따라서 자가용 차량이 없는 주민들은 막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안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시내버스요금 대비 택시비의 차이는 5배가 넘는 곳도 있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된다.

그래도 일반 어른들은 거의 모두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기 일찍 끊기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고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다른 학습활동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도 막차시간 이후 집에 가는 차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학차량이 확보되지 않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어른들이 이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른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막차가 없는 그 시간 교통약자인 아이들이 어떻게 귀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행정당국은 논의조차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11일 동남부 4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박덕흠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버스 막차가 일찍 끊겨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부담이 돼요. 버스 막차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1천원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천원택시를 운영해주면 좋겠어요."라는 주문에 박덕흠 의원의 대답은 청소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표가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일수도 있다.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계층인데도 이들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어른들은 극히 드물다. 보은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불편을 예상해서 먼저 해결해주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전라북도 12개 시군 운영

하지만 보은군의 청소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해주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함께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억원을 확보해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도 3억원, 도교육청, 3억원 시군 3억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이 아닌 전주시와 지자체 사정으로 인해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익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 시행으로 도내 교통오지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은 통학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야간자율학습 참여증가, 하교시간 단축, 안전한 하교길 조성으로 탈선예방, 학업 성취도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자가용차량 증가로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경영이 개선돼 학생과 학부모, 택시업계까지 두루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창군 1천원 택시

평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군내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시간 통학을 돕기 위해 1천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8천만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등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1천원 택시는 학생이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매월 학교에 선납하면 군에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요금을 택시에 보조해주는 형식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장 멀리 가는 학생이 일반택시를 탈 경우 최대 요금이 2만8천원까지 나와 학부모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통학택시제도 운영으로 학생은 1천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안전한 귀가까지 보장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진천군 1천원 야간 통학택시

진천군은 혁신도시내 설립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야간 통학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진천 혁신도시 내 서전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은 오후 9~10시에 끝나지만 시내버스는 오후 8~9시에 끊겨 학생들이 야간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진천군은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과 시내버스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시내버스 연장 운행 등이 확정되기 전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귀가를 돕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 현재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1만원~2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학생은 시내버스 기본료인 1천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군비가 지원되는 형식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시군간, 읍면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작은 보은군내에서도 불균형이 크다, 경제, 문화, 복지 등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읍내에 집중돼 있어 면단위, 마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읍내와 먼거리에 살기 때문에 일찍 가방을 쌀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통학택시 운행은 그런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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