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정상혁 군수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27 23:28
  • 호수 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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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마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엸개인정보법 유죄는 바뀔 수 없는 사실

공직선거법상 최종 9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던 그 시각 정상혁 군수는 얼마나 많이 웃고 또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을까?

아마도 축하 전화를 하기 위해 실제 줄을 섰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2심에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들어 상당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 기부행위도 지인과 친인척이고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직위상실을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만약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집행했다면 2심 판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났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혁 군수는 이번 판결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뀌지않은 사실,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 300만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그것만으로도 정 군수는 도덕성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정상혁 군수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형국이 됐다.

정상혁 군수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보면 지난 민선5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선전했지만 석패했던 김수백 전 부군수가 있고 꾸준하게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박성수 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있고 탄탄하게조직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박재완 전 문화원장과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여론은 대체적으로 충북도당위원장이기도 한 박덕흠 국회의원이 전략공천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매우 낮은데 자당내 후보군 중에서는 현직이고 또 지명도나 인지도 등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혁 군수를 낙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그래서 정상혁 군수는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인 정상혁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 여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또 3자 구도에서 당선된 전례를 기억하고 있는 정 군수는 이미 주판알을 튕기고 측근들과 유리한 구도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만약 다자구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공천은 마지막까지 누가 거머쥘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군들의 정치적 계산은 더욱 복잡, 미묘하다.

후보군은 단 2명이지만 군수를 염두에 두고 포지션닝을 취했고 경선을 염두에 두고 양 진영 모두 세를 불리는 등 치열한 경쟁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점수가 낮은 후보가 상대방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미덕을 보여야 하지만 당원들도 이편, 저편으로 편가르기가 이뤄지고 있어 양보를 바라고 양보하는 수준은 이미 지났다 게 주민들의 분석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후보자를 선택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 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다자구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정상혁 군수의 3선 여부는 정상혁 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천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있다. 정치권을 분석하는 호사가들은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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