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을 뒤로하고 사드의 강을 건너다
문재인 국민을 뒤로하고 사드의 강을 건너다
  • 편집부
  • 승인 2017.09.13 21:35
  • 호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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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근혜정부는 2014년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한시 시주석의 사드배치 반대의견에 대해 3NO정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NO정책이란 사드에 대해 미국과 사드에 대해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3NO(알리지도 협의하지도 설득하지도 않는)태도로 갑자기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이후 사드배치지역을 일방적으로 성주로 발표해 버립니다. 이에 뒤늦게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청에서 6시간30분동안 고립되었다 탈출하는 촌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진 국정공백기간인 올해 2017년 4월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사드 포대배치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추가로 사드를 반입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무시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조차 우롱하는 듯한 사드 배치와 추가 반입은 그러나 그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가 했던 모습 그대로 법에 의한 절차도 무시하면서 성주군민에 대해 국민에 대해 어떠한 설득과 합의도 없이 강행해 버렸습니다. 촛불의 가장 우선한 목표인 '적폐청산'이라는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던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하나인 '밀어부치기식의 사드 배치'를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법도 성주 주민도 무시한 채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형태 그대로 강행되어진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 코앞에 방어용이라며 요격용 사드미사일과 2000Km탐지 범위를 가진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거 냉전시절 미국이 소련(소비에트 연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에 미사일을 배치하자 이에 대응해 소련은 1962년 미국 코앞에 있던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을 배치하려 합니다. 미국은 소련과 전쟁을 준비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련의 미사일을 실은 배가 쿠바 도착 직전 회항하고 미국이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거하면서 이 사건은 수습됩니다. 소위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미국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드배치는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보다는 전쟁위협을 고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도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드(고고도 방어체계: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체계)가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데 북한의 미사일에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도 확증도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20년 이상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과 UN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아 왔고 비난받아 왔지만 북한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헌데 과거 북한은 핵개발을 중지하고 영변 핵 개발 시설을 스스로 폭파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제네바 협상을 통해 북한 핵개발 포기에 답해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을 약속한 때입니다. 미국의 다음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이 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 되고 경제제재와 압박을 정책화 하자 다시 북한은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었다는 희망적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욱 강한 압박과 제재를 위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 UN제재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하지만 러시아 방문당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부탁을 거절합니다. 중국에 정상간 통화를 요청하지만 중국은 사드배치이후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UN제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프랑스 대통령에게 우리정부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하여 사드배치를 강행한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은 추가 미국무기 구입과 FTA협정 파기를 거론하며 통상압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을 챙기려 할 뿐입니다.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재개 반복. 2011년 이후 최저 판매 예상, 삼성전자 브랜드 인기도 급락으로 올해 2분기 점유율 1년 만에 반토막, 이마트 매출부진으로 6개 점포 매각 결정,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1월부터 가동중단 동유럽으로 이전 준비, 롯데마트 112개 점포 중 87개 영업중단 피해액 1조예상 등 올해 말까지 우리 기업의 손실액 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질 고통의 무게일 것입니다.

사드배치로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일까? 미국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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