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보은군 소멸? 가능 시나리오다
최근 사회 이슈로 이른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란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가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한 말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5년뒤 시작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좀더 민첩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심각한 인구절벽 국가로 꼽은 것은 올해 성년에 진입한 1996년생 출생아 숫자가 69만여명이었는데 비해 5년 뒤 성년이 되는 2002년생들의 숫자는 49만여명, 1996년생 대비 7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온 나라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대책마련으로 부산하다.
청년 부족 현상, 보은군은 더욱 심각하다. 보은군이 공개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면 0~18세가 4천157명이다. 이는 보은군 전체 인구 3만4천99명의 12.19%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숫자도 보은군 인구가 감소하는 것처럼 매년 줄어들고 있다.
0~18세까지 인구를 최근 3년간 7월말 기준으로 보면 2015년 4천428명이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6년에는 4천314명으로 114명이 감소했고, 2017년엔 64명이 감소한 4천157명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숫자가 계속 감소, 보은군의 미래가 매우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인구절벽, 즉 아이를 낳지 않은 시대와 맞물리고 또 젊은이가 없는 초고령 지역인 보은군의 소멸론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게 됐다.
그만큼 보은군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진다. 인구절벽시대 원년인 내년 지방선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출마자들이 영유아, 청소년, 청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총 예산 4천억원을 주무르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보은군이 어떻게 지역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되 단기, 중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③장수노인 수당? 아동수당 줘라
인구절벽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지만 청년실업 그리고 결혼을 미루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1명을 낳는 것이 큰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학교를 보내는데 부모들이 감당해야할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초고령사회인 보은군내 70세가 넘은 노인들이 한 마을 주민수의 6, 70%가 넘는 마을도 부지기로 나오고 있다.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이들 마을은 점차 주민없이 마을 지명만 살아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보은군의 현실로 보면 하루가 시급하다.
현재 보은군은 노인 우대 정책으로 90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업무계획을 보면 연간 280명에게 3만원씩 총 1억8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당 3만원으로 크진 않지만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수당은 노인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노령연금 확대를 공약,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띠라서 그만큼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물론 전 정부에서 무상보육 정책에 입각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보은군 자체사업인 양육수당은 없다. 인구절벽 시대, 30년 후 소멸지역으로 거론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은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군민 한 사람은 단순 생산가능인구를 뛰어넘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며 각종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인력들이다. 이것이 위축되면 전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거의 없는 보은군의 경제가 침체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살깎아 먹는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도 그것이다. 인구가 없고 지역 자체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지역이 안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연간 군비 16억원을 들여 스포츠대회를 사오고 있는 입장이다.
인구절벽 시대,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아동수당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으로 입안, 추진되는 길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