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자치 연습， 이제 군민이 주체가 되어야

- 선출직 공약 겉으론 호화롭지만

- 옥천군은 주민 스스로 풀뿌리 사회 지표 마련 의제 발굴

-선출직 공직자 끊임없이 자기 연찬 필요

앞서도 누누이 밝혔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 민선자치 22년. 그동안 자치연습, 자치훈련을 해왔지만 여전히 군민은 자치(自治)가 아닌 타치(他治), 능동적 보다는 수동적, 피동적인 객체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다.

　선출직들이 만든 것에 독이 들어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소화가 될지, 설사가 날지 살펴보지도 않고 넙죽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26년, 본격적인 자치가 시작된 지 22년이 됐지만 군민들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 보은의 현실은 이름만 자치시대를 거쳤을 뿐이고 자치 이름을 빌린 선출직 공직자들이 맘대로 보은군을 농단했을 뿐 진정 군민들이 바라는 보은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겉으론 호화롭고 정비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다.

　지금과 같이 군민들이 지방자치에 방관하고 선거 출마자들이 내놓는 알맹이가 허술한 정책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지방분권시대인 보은군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이미 다른 지역은 적극적인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구성돼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을 하고 성실한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

　보은과 이웃하고 있는 옥천군의 경우 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이 놀랍도록 눈부시다.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풀뿌리 사회지표를 마련해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개발을 마련하는 주민연대체인 주민의 힘이 조직됐다.

　교사, 공무원, 상인, 장애인, 노동자, 경영인, 농업인 등 각 분야의 주민들이 모여 구성된 '주민의 힘'은 현재까지 지역개발, 정치개혁, 농업, 교육, 복지, 서민경제 등 6개분야에 56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옥천군의 정치개혁 의제 모임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리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들은 현재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의원들이나 군수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데 선출직 공직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전혀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몰라 내린 결정이 관련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도 꼽고 있다.

　내년 2018년 6월이면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도교육감을 뽑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당선된 공직자들만 주인공이지 군민들은 여전히 객체이다.

　후보가 낸 공약만 보고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정책을 주문하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드는 지방자치를 기대하며，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의제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는 보은주민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며 주민들이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다.

?정책 제안의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3만4천여명의 군민을 위해 연간 3천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은군의 투명하고 주민가 괴리되지 않는 행정을 위한 정책제안부터 시작한다.

①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 실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2017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성동구와 전북 부안군이 참여예산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진정한 주민주도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읍면별 지역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심의와 협의를 거친 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안군은 그 결과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10억원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 달성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참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참여 정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시민역량강화 단계로 아카데미 과정 및 공동체 단위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 두번째는 주민참여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주민참여예산, 8대 열린토론회 등 조직화된 시민의 참여, 세번째인 마지막 행정추진체계에서는 각 단계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추첨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동네자치 활성화 등 성북구가 시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한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는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1기 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부터 2012년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2014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 도입, 2015년 마을총회, 타운홀미팅형 주민총회, 전국최초 추첨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주목받았다.

　보은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행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매 새해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을 받는다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의견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돼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군민들의 군정 전반에 참여하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대해 지극히 소극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와 감시를 통해 행정의 예산의 낭비성 예산을 줄여내는 대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은군의 참여예산제도는 전체 예산의 '감시'보다는 사업제안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밖에 안된다. 보은군지방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당초예산 2천987억1천400만원 중 주민참여예산은 29억3천500만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2천957억7천900만원의 예산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다. 보은군은 보은군의회의 심의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자기지역 관련 예산은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을 군민들은 모르고 있다. 행정기관만이 알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치가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 협치의 시대에 사업제안만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군민들에게까지 공개가 되어서 사업이 결정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자로의 전향적인 개선이 다음 7대 민선시대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반이자 핵심인 '예산학교'를 운영하면 된다.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이 모여 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②공무원 인사불만 주민에게 피해로 돌아와

　모두가 만족하는 승진 인사는 있을 수가 없지만 조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수긍하는 인사가 돼야만 뒤탈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군수는 사람과 조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펼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인사가 중요하고 조직생활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 때면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보은군이 지금까지 시행한 인사에서 6개월짜리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나. 6개월짜리라고 해서 어영부영 보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퇴직을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이들이 얼마나 의욕을 갖고 일을 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인사 난맥 탓에 열심히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하위직들은 누구 라인을 타야 승진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사에 줄 대는 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능력 등이 통하지 않은 인사라면 조직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인사가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공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인사라면 군민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전력을 쏟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인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의 인사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 직원들이 대상자를 고르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종전의 인사 관행과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새로운 인사제도로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발·추천하면 군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괴산군수 보궐선거로 입각한 나용찬 군수의 첫 인사실험이었는데 실·과·소, 읍·면에서 1명씩을 선발하는 등 4급에서 7급까지 직능별로 다양하게 총 42명의 공무원 승진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심사장도 언론에 공개해 밀실이 아닌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실적과 능력, 성과중심의 승진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면 군인사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의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 배수 범위의 대상자 가운데 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인 군수가 최종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스스로 신청하는 인사자기내신제를 운영하고, 주요 보직 팀장 임용 때에는 내부 공개경쟁시스템인 직위공모제를 시행해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인적자원의 배치로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서울시가 도입한 것인데 서울시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구조적으로 승진이 적체돼 있는 소수직렬 통합 평정, 승진 인사 △인사 청탁자 신상 전면 공개 △실국장 중심 직원 발탁제 폐지, 직원 중심 희망전보제도 전환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선호부서에 대한 연속근무 제한제 및 직위공모제 실시 △주요 인사지표 및 정기인사 후 인사백서 작성 및 공개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인사를 직원들에게 상당부분 돌려주고 또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로 인한 불만을 해소, 궁극적으로는 자기업무를 충실히 해 지역에 이익을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고정직이 아닌 이동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적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힘들고 또 일이 많은 부서는 기피하는 부서로 전락해 6개월 또는 1년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의 효율이나 효과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보은군의 행정조직이다. 문화관광전문가 경제 및 기업유치 및 관리 전문가 등에게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번 들어가면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따라 관리되는 직업 공무원 제도는 시시각각 바뀌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철밥통',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직사회의 단점도 보완되고 일정부분 행정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