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새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와 파견·용역·대행·위탁기관의 근로자는 물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본보는 비정규직 형태 중, 위탁(대행), 기간제, 교육기관과 그밖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1998년 IMF 이후 '작은정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공공부문 업무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됐다. '관'이 주도하는 업무를 '민'에 넘김으로써 틀에 박힌 운영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해 주민만족도와 운영의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로 진행돼온 민간위탁. 그러나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설재투자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내용 또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민간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복지분야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현재 파악된 보은군 민간위탁기관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은자활센터,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복지분야와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의 교육분야, 충북환경과 잠실환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체육문화분야의 보은체육회와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군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하는 보은문화원도 넓은 의미로 위탁에 가깝다.
이렇듯 보은군의 민간위탁은 주민생활에 있어 중요한 복지와 교육, 체육문화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종사자 수는 100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열악한 처우
이중 한두개를 제외하면, 이들 종사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종으로 5년, 1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제자리 수준이며 호봉제와 승진,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입사후 5년 10년이 지나도 지금이나 그때나 월급이 거의 같고 최저임금을 겨우 면할 정도"라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어떤 단체는 2015년부터 명절수당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 봤다는 곳도 있다. 이는 군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아껴서 직원들에게 소정의 명절상여금을 책정한 것이며, 이마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자만 받을 뿐 단기로 일한 사람들은 이마저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외벌이를 하는 한 남성 직원은 "실급여가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본급만 5만원씩 오르고 있다"며, "남들은 2달에 한번 상여금을 타서 이번달 지출을 메운다는 소리를 하지만, 정기적 상여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이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얘들 교육비에 생활비, 병원비를 충당하며 가장노릇을 해야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임에도
이들은 공통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는 점이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문화, 체육 등 이들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복지와 교육, 문화서비스를 전문직이라는 점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들의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처우개선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재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업무만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등 각계각층에 대한 현황파악은 복지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이라면 업무성과에 따른 승진과 포상이 이뤄지겠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승진이라는 것은 월급이 오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을 잘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역할이 높아지기도 하고, 평가절하되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확대하려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위탁의 취약한 문제점입니다"라고 모단체에서 7년째 일한 사람을 말이다.
또한 위탁기관들은 각 분야의 고유업무를 넘어, 관련 사업을 끊임없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예를 들면,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해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에따른 방문지도사를 고용하고, 1년마다 또다른 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또한 이들은 매년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해 검증받는다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일수는 있지만, 이것이 상대평가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상대평가라는 것은 하위 10%는 탈락이라는 점이다. 이는 근무자 간의 경쟁을 낳을 수도 있으며, 본래 목적인 전문성 향상보다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민간위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 과도한 업무,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주말업무는 기본이고, 늦은 야간까지 업무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로 그들은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꼴이다.
자신의 복지가 향상되고 그로인해 만족감이 높아질 때, 보다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자신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권리, 사회적 권리를 다양한 계층에게 확대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수치상의 성과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아야 하는 구조는 이들에게 좌절만마저 들게 한다.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떼고 정규직, 직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