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책감시, 예산심의원 제대로 행사해야

물난리를 뒤로하고 관광성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도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국외연수를 실시했고 올해도 많은 광역 및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했지만 충북 도의원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외유성 국외 연수 보따리를 쌌다는 것.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이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없는 정치가 되고 있고 지역과 괴리가 있다. 동네정치를 바꿔야만 하는 이유다.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 불거지고 의원들이 주민 혈세를 축내는 무의미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의 잘못이 크다.

　이번호에는 '지방자치 기획' 지방의원 편을 짚어본다.지역이 변화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역할강화를 주문해보고자 한다.

?의회의 권한애 비해 밥값은 하고 있나

　1991년 출범 26년 역사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분한다. 광역과 기초로 규모만 다를 뿐 하는 역할은 같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제정이나 개정, 예산의 의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도 행사한다.

　지방의회 역사 26년이면 그 성숙도로 볼 때 성숙미가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수준이하인 경우가 많이 도출된다. 특히 본연의 업무인 입법 및 정책감시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국민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2006년부터 유급제, 즉 의정비를 받는 직업으로 전환됐다.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밥 값하는 의원'이란 문구를 탄생시키고 시민단체는 유급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정말 의원들의 밥값을 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출무수당을 합한 것으로 보은군의회의 경우 현재 연간 3천99만원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출무수당은 자치단체별 재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국의 시군의회 의정비는 차이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군민들의 체감하는 수준은 그렇지가 않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의정비는 낮지만 의원들이 그 금액을 받을 정도의 의정활동을 했는가, 밥값을 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소속정당으로 뭉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크다.

?정당공천제는 여전히 폐해 낳아

　광역의회는 지방자치제 부활부터 정당공천을 했지만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을 하지않았다. 그러다 2006년 유급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처음엔 정당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속정당별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의안별로,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찬반여부를 살폈으나 최근들어서는 정당별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7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등을 겪는 등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겪은 바 있다.

　7대 보은군의회에서도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처음부터 어긋나 봉합이 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정당간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2대 6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찬반 투표시 4대3으로 갈리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거의 의결되고 있다. 오죽하면 올해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던 예산안이 모두 살아나고 단 1원도 깎지 않는 예산심의를 했다.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해야 하는 의원이 집행부와 담합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됐었다.

　이같이 의원의 역량과 자질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제와 기초의회 정신을 훼손하는 중심에는 정당, 즉 국회의원이 있다.

　상향식 공천방식을 표방하고, 경선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일뿐 공천 키는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기초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다. 국회의원이 뜨는 행사와 뜨지 않는 행사가 구분될 정도다. 국회의원이 뜨면 한몸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정당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기초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정당정치 구현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

　군민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껏 발언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을 군민들은 더 원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의원을 원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인지도 및 인물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이 정당공천 행을 버리고 무소속행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면 안될까?

?해외연수 국외연수심의위 제대로 활동해야

　어느 의회이든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의정활동을 더 잘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충북 도내 국지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강행했던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연수코스 또한 외유성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주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해야 할 대표이고 그러라고 뽑은 선량인데 아픔을 겪는 주민들을 뒤로하고 해외연수행을 택하는 것이 선출직 행보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건을 계기로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고 연수를 추진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시스템은 의회의 의정활동 감시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의회마다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를 심의하는 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인 의원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결정과정을 보여줄 회의록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유성이 짙은 연수계획서라도 잘만 통과된다. 갈 준비 다하고 출국 며칠 전 심의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군민이나 전문가 등 외부인의 비율을 의원보다 더 높이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

?실력 있어야만 집행부 견제

　의원들의 활동 지표는 조례 재엸개정, 5분 발언, 대집행부 질문이다.

　조례제엸개정의 경우 매 회의마다 심의하지만 의원이 아닌 집행부가 요구해 상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발의자로 의원의 이름을 올리지만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은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지방자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정작 지방자치의 필수요소인 자치입법권 행사에는 소홀하고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앵무새 노릇을 하는 것이다.

　보은군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조례 제정 당시와 상황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에 반하고 있거나 필요가 없는 내용은 조례를 개정, 폐지, 제정하는 등 의원의 입법 발의는 거의 없다.

　의원들에게 뭘하며 지냈는지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다. 의회 무용론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지적하고 의견을 내는 5분 발언이나 주요정책을 깊이 있게 질의하는 대 집행부 질문은 스스로 정책을 공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다.

　또 의원들이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학술용역, 주민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해 주요정책을 깊이있게 다루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해야 한다. 공청회나 토론회는 집행부만 해야 하는 행정절차로 여겨서는 안된다. 집행부가 이를 간과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주민 의사를 수렴할 경우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보은군이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결정할 때 보은군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행 여부만 문제삼을 게 아니라 의회가 이를 선점해 의견수렴 과정을 만들어 오히려 대의기관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상임위와는 별도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의정발전연구회나 조례정비연구회, 또는 농정회, 문화예술진흥회 등과 같이 각종 정책연구회나 지역의 이슈가 도출될 때 관련 연구회를 조직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슈를 선점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방권력을 적절히 견제하면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진다.

　분권시대다.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전제로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바로 서야 지역도 산다.

?밥 값하는 의원이 돼야

　밥값하는 자치단체장이란 구호나 평가는 없다. 그러나 밥값 못하는 의원이란 평가는 있다. 이는 의회 무용론이 그만큼 확산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근거, 즉 조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한다. 　유급제가 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해 받아가는 돈 이상의 생산성을 내라는 것이다. 1억원을 써서 2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밥값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예산 변동률은 매우 미미하다. 즉 예산의 99%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통과한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담합한 것일 수 있지만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가 편성한 것을 그대로 살려준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의원은 행간 까지도 읽어내야 하고 투자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효과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다뤄야 한다.

　실력을 갖춘 의원만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공부하는 의원이 많아져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지방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군수로 대표되는 집행부는 오만과 독선을 행하기 쉽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요임무인데도 실제로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바꾸면 된다. 그것이 선거다.

?지방의원 누가 거론되나

　대표를 바꾸는 권리 행사가 바로 선거인데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2018년 지방선거다. 내년 지방선거 밥값을 못한 의원에 대한 심판하고 최소한 밥값을 할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것은 주민의 힘으로 가능하다. 톡 쏘고 시원한 사이다 역할을 할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면 된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로는 누가 있을까?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하유정 군의원이 도의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열 전 군의장도 거론되고 있다. 비례대표로는 황경선 현 민주평통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경숙 군의원이 도의원 출마의지를 굳히고 지역을 누비고 있으며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임재업 현 동양일보 보은옥천영동 취재본부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현 고은자 군의장도 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군의원은 가 선거구에선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응선 전 군의원이 오르내리고 있고 지난 선거에서 다 선거구에 출마했던 김승종 전 보은군 민원비서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보은군 수영협회장을 지낸 보은읍의 김용필씨도 거론되는 인물 중의 하나다.

　또 지난 선거에서 출마했다가 석패한 자유한국당의 김창식 전 자유총연맹청년회장이 출마예상자로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여성부장으로 주부교실 보은군지회장을 지낸 김홍순씨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나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원갑희 현 군의원과 속리산면 중판리 김응철 전 군의원, 사내리 백영한 전 속리산이장협의회장이 출마예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이을규씨, 무소속인 마로면 구상회 전 군의원도 도전 의사를 갖고 있다.

　다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정경기 현 군의회 부의장과 최부림 군의원 외에 박진기 현 보은옥천영동축협 상임이사, 내북면 법주리 박헌주 전 보은농협 이사, 회인면 중앙리 윤석영 현 회인면주민자치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