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막강한 권한에 소지역에선 노브레이크
차기 군수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가 필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직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도전자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 및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겨도 좋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지사에 대한 하마평 및 군수, 도의원 각 선거구별 군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들이 과연 군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일까? 선거에 있어서 내 한 표를 행사할 때는 이성이 아닌 감성이 작용한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자질, 제시한 비전, 그것이 또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표를 주기 보다는 나와 얼마나 면식을 가졌던 사람인가, 나(단체, 마을)에게 얼마나 관심(예산지원)을 기울였는지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부정확한 판단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니 집권 후 그들이 완장을 찬 모습으로 나대고 무소불위의 권력욕을 맛본 후 권세를 누린다.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후순위로 밀린다.
선거판에선 거짓이고 틀렸더라도 강한 목소리가 살아남는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후보자, 그걸 알면서도 뽑아주는 유권자 모두가 지역을 망쳐놓은 공범자들이다.
지방자치 도입 27년, 민선자치 23년이 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자천타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본보는 지방자치 네 번째 기획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출마예상자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거론됐고, 선거별로 출마예상자가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본보에서는 거론되는 출마예상자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생략할 예정이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선출에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선거별로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물,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마치 주민이 바라는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은 방출해야 한다는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호 군수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의원 선거, 그리고 군의원 선거에 대해 짚을 계획이다.
◆군수만 군수가 아닌 군수님이다
흔히 대화 중 대통령을 지칭할 때 그냥 대통령이라 한다. 도지사는 도지사라 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라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모두 직책 뒤에 '님'을 붙이지 않는다.
보통 직책 뒤에 존칭을 붙일 경우 당사자가 눈앞에 있을 경우에는 '님'을 붙이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님을 붙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직책 뒤에 '님'을 붙이는 단 한명의 선출직이 있는데 바로 군수다. 대화 중 군수가 나오는 대목에서 대부분은 군수'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인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 쭉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군수가 존경스러워서 님이란 존칭을 붙이는 것일까? 이건 존경과는 다른 의미다.
아마도 이 작은 지역, 주민등록상 인구 3만4천여명, 실거주 인구 3만명 남짓 되는 아주 작은 시골 지역에서는 군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나 싶다.
즉 임기 4년 동안 군수는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군내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중 제일 막강한 힘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심의의결은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구조다. 보은군의 연간 예산 4천억원대를 편성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체장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하는 단체들은 제대로 된 비판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회단체를 손아귀에 넣는 것은 이렇게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것이다.
또 부단체장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공무원들의 충성경쟁까지 불러온다.
특히 과장급 보직인 사무관을 전후로 급여와 연금에서 차이가 커 대상자들은 승진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선거 때 단체장에게 줄을 서는 것이 일반화됐을 정도다. 당사자도 선거운동을 하는가하면 부인 등 가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다음 인사 때 중요보직을 보장받거나 승진을 하는 등 표를 몰아주고 자신은 승진을 보장받는 철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관권선거가 판치는 이같은 불법활동은 군수가 인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나오는 폐해다. 공무원 조직도 손아귀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남용 및 권력을 군의회 조차도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군수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많을 경우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군수가 하고 싶은 일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다.
군수를 견제해야 하는 군의회 마저도 민원해결이란 명목으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한다.
군정 견제, 감시, 행정통제권, 예산 의결권 등을 갖고 있는 군의회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무소불위 소통령의 막강한 지위는 더욱 견고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소지역에 사는 군민들은 자신들로서는 어쩔 수 없어 무기력증을 앓는다. 주민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
이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있던, 없던 잘 보여야 한다는 의식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게 되고 은연중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군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특정인,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군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는 자치단체장.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인 독제가 아닌 군민들이 함께 하고,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군민들의 바라는 미래상이 구현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후보를 택해야 한다.
◆군수, 이제 보통사람 속 생활정치가 돼야
보은군의 바람직한 군수상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
이제는 막강한 지위와 파워를 이용해 단체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선행하는 보통사람들 속의 생활정치가가 필요하다.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지역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코디네이터가 돼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지방자치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화려한 공공시설을 앞다퉈 건설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이 열악한 재정에 압박하게 해서는 안된다. 눈에 띄는 거창한 행사나 대외활동보다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단체장의 모습이 주민자치시대에 요구되는 단체장의 조건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장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는 것이 최고인양 고급두뇌를 가진 공무원들을 단순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능력을 사장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군민들의 불행이다.
또한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는 연령층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만들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 미래비전,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미래를 기대하고 설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단체장이어야 한다.
지방소멸론에서 30년 안에 소멸하는 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보은이기 때문에 지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계층에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고 기꺼이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지역으로 보은을 선택해 지역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한다. 젊은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노쇠해지는 지역으로 놔두는 것은 단체장의 직무유기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준 보은군 유권자 2만9천875명여명 중 65세 이상이 1만385명을 차지할 정도로 노인 유권자가 많다고 노인지원사업에만 몰두해선 안된다.
노인들 또한 우선 빼먹는 곶감이 달다고 자치단체가 노인지원사업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전망을 밝게 하는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도록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어른으로서도 주문을 해야한다.
◆입에 오르내리는 예정자 누가 있나
목민관(牧民官) 군수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한다. 바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고 만들어진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구상, 능력, 인적활용 능력도 갖춘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선거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출마예정자들은 이미 선거전에 돌입, 표밭을 일구고 또 다지기에 한창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인수 도의회 부의장과 아이케이그룹 회장이기도 한 김상문 보은장학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3월에 전격 입당한 정상혁 현 군수, 김수백 전 보은군부군수와 박성수 전 보은군부군수를 비롯해 박재완 전 문화원장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선거활동을 한 조위필 한국민속소싸움협회장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민들은 정당별로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경선에 불만을 갖고 탈당을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3파전, 또는 최대 4파전까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출마할 것인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후보인지,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후보인지에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 봐야한다. 그리고 생활정치가인지, 정치꾼인지, 내 아이의 먹거리를 고르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일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5년에 시작돼 22년 역사를 가진 민선자치시대 보은군의 자치는 실패했는지 아니면 성공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보은군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