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권, 예산심의결권 행사해 공약 등 해야할 사업 반영시켜라
행정통제권, 예산심의결권 행사해 공약 등 해야할 사업 반영시켜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7.20 16:25
  • 호수 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대신 의회권한 행사하면 집행부에 사정하지 않고도 이행률 높일 수 있어

③2014년 발 공약점검 (군의원 편)

1.민선 6기 평가 

2.7대 군의회 낮은 성적표

3.2014년 발 공약 점검      

4. 2018년 6월 지방선거 주자들

5. 주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발굴하자

오는 7월 1일은 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까지 내손으로 뽑은 지방자치 부활 22년을 맞는다. 22주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지역의 자치는 성숙했나?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자청하고 출마했던 선출직들은 진정 지역을 위해 일을 했을까? 하고 군민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도 상당히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자질논란에 인기영합, 공무보다는 표를 의식해 사적으로 편향되게 공무를 보는 등 선출직들의 성적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월 18일로 본보는 창간 8주년을 맞는다. 본보는 이번 창간 8주년 기획으로 우리지역의 자치 성적표는 어느 수준일까 평가하고 2018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출마예정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우리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출마자가 던져주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편집자)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지적받고 있지만 사실 소지역은 군수가 대통령보다 더 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부활로 인한 광역 도는 기초의 민선 자치는 구두선언에 불과하고 실상은 1인 독재나 다름없는 폐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군수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만 군민들이 갑이고 선거가 끝나면 군민들은 을로 전락한다.

지역의 기반이 농업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군주가 어떤 마인드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농업보조금 수령 및 지역 상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주의 눈치를 보고 군주에 빌붙는 군민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민선 군수와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인 군의회가 군수를 견제해야 하지만 군의회도 선거가 끝나면 군수와의 관계에서 을로 추락, 독립기관이 아닌 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7대 보은군의회 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처지의 모습을 상상했을까?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니꼽지만 사정하고 부탁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군수가 갖고 있는 위력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군의원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출마시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 실현이 가능했던 공약이었는지 되짚어 본다.

고은자 의장은 △일자리를 만들기 △교육걱정 없는 보은 만들기 △노후가 편안한 보은 만들기 △주민불편 없는 보은 만들기 △경제활력 넘치는 보은 만들기 등 크게 5개 주제로 공약했다.

이중 교육걱정 없는 보은 만들기는 세부적으로 보육돌보미 뱅크 설치로 영아 등 긴급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경비 확대 지원, 자녀교육을 위한 다문화 가정 매칭 적립지원사업 연장 시행, 교육경비 지원확대 등을 공약했으나 공약 이행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중 보육돌보미 뱅크는 어느 정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영아 돌봄은 여전히 부모 등 가족에게 맡겨져 있거나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다.

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경비 확대 지원도 공약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교육경비 지원확대 또한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중요성을 들며 장학회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집행부는 눈도 꿈쩍하지 않다가 올해 1회추경에서야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해 2억5천만원을 우회 지원하고 있다. 민선5기에 비하면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다.

또 노후가 편안한 보은만들기에서 독거 어르신 위한 공동 주택 건립은 보은군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력이 넘치는 보은 만들기 중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성과가 없다. 도심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차도 포장 및 인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심을 정비하면서도 포장만 진행해 여전히 보은읍은 가로수가 단 한그루도 없는 삭막한 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경기 부의장의 주요공약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체인구의 28.8%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월 1만원 상당의 이발비 및 목욕비 지원 △수도작 농가에 지원됐다가 중단된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부활과 수도작 미량요소를 지원해 농가 부담경감 △체험행사로 전락한 사과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부활시키고 한우축제·대추축제와 시기별로 연계 발전방안 강구 등이다.

이중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발료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고령화 사회라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상당하고, 충북도비가 지원되는 복지혜택, 그리고 군비로 지원되는 복지혜택이 많아 퍼주기 식의 공약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컸다. 각 읍면주민자치센터에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찜질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액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목욕료가 지원된다면 중복 지원의 논란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과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부활시킨다는 공약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추축제의 부대행사로 전락하고 또 체험행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하유정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 △보은군 농업정책과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환경보전 정책 추진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문화원 문화공간 확보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정책 실현 및 예총 설립 추진 △문화시설의 인프라 확대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보은군 농산물 대표(통합) 브랜드 개발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책지원 확대 △보은군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확대 등 군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군민과의 10대 약속은 거의 군정에 반영되었지만 예총설립 추진은 미결 상태다.

또 입법권, 재정통제권, 행정통제권 등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권한 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유정 의원은 7대 의회 전후반기 통틀어 의회의 권한을 이용해 가장 강력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온 의원으로 손꼽힌다.

  - 제시한 공약 이행됐으면 군민 삶의 질 향상 됐을 것, 그러나 

  - 제시한 공약은 하고 싶은 사업이었을것, 그러나 나열에 그쳐

원갑희 의원은 △노인보호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확대 및 지원 강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노인요양병원 유치 추진 △농업경영인에게 농업발전 자금 지원으로 대추, 한우, 사과 등 특화농업 기반 구축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 확대 △농산물 공동수매 선별장 및 농산물 전국 판매장 구축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로 판로개척 △구병산 등산로 시설 재정비 및 구병산 관광지 조성 △유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균형있눈 지역 개발 △지역단위 순회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노인, 여성, 장애인 쉼터 조성과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공약했다.

지원을 확대하겠다, 강화하겠다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밝힌 것도 추진계획 등이 의정활동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노인요양병원 유치 추진이나 농산물 공동수매 선별장 및 농산물 전국 판매망 구축은 농업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공약이지만 추진계획 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 구병산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기반시설을 확충돼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관광지 조성이라는 용어로만 표기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당열 의원은 마로, 탄부, 장안, 속리산 등 지역별 공약과 공통공약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마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복지회관 조기 완공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및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탄부면은 △단일 특화품목 집중육성 △고령노인에게 보건소를 통한 무료 한방 진료 △축산농가 사료생산 지원을 공약하고, 장안면은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주민 근린생활 시설 확대 △간이상수도 지역에 상수도 공급 △서원권역 관광자율화로 주민소득 증대를 공약했다.

속리산면은 △군유지 및 하천부지를 이용한 주민체육시설 확충 △속리산축제 및 지역행사 연대 보완 △중단된 갈목리 일원 온천개발 재추진, 공통공약으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대책 마련 △노인종합복지 프로그램 확충 △시설채소, 축산, 과수, 특용작물 재배기술 및 제정지원 확대 △독거노인을 위한 다세대 공동주택 건립 지원을 공약했다.

이중 관기리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의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이지만 관기 상수도 계획은 아직까지도 서있지 않다. 또 탄부면의 보건소 통한 무료 한방진료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서있는 장안면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확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갈목리 온천개발 또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은 보은읍에도 아직 없다.

최부림 의원은 △마을 실내방송시설 및 농산물 범죄예방 등을 위해 진입로에 CCTV 설치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체 복원 △부족한 농업 노동력의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농특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보 및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이중 부족한 농업인력의 효율적 공급 체계 구축과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마을 진입로에 CCTV설치 등은 눈여겨볼 수 있는 공약이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기까지는 이들 공약 실현이 불가능할 공약에 가깝다.

박범출 의원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철저 △각종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국가보훈대상자 등 소외계층 처우개선 △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별히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현재까지는 없다.

비례대표인 박경숙 의원은 △산업단지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제개정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조례제개정 △농업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농민소득증대 기여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조례재개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군수가 독단, 비효율 정책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예산 및 정책을 통한 순기능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례 제개정은 그렇다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 또 박 의원의 의정활동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수가 독단, 비효율 정책을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데 예산 및 정책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통해 견제한다고 했으나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도 추경에서 모두 부활, 예산을 통한 군수 견제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이다.

이상에서 8명의 의원들이 다양하고 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이행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데 의원들은 판매장 건립 등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원으로서는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나 시설의 필요함이 강조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여러 의원들이 공약했던 농산물 통합(대표)브랜드 제정은 브랜드명으로 결초보은의 적합여부는 차치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만들어낸 좋은 예이다.

군수는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자신의 공약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해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직접적으로 사업반영을 주문할 수는 없지만 공약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면 공약 이행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집행부에 빌붙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하고 군민이 부여한 예산심의 의결권과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행정통제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채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전체 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을 ㅤ통틀어 평가한 후 보다 좋은 공약을 엄선해 의정활동을 펼쳐 이행률을 높이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