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2014년 발 공약점검 (도의원 편)
③2014년 발 공약점검 (도의원 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7.06 10:31
  • 호수 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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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도의원, 의정활동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떨어져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인수 도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도의장이 되는데 대한 이의가 없었다.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시나리오 상으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김인수 도의원은 후반기 의장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김인수 도의원은 받아놓은 밥상을 차버리고 2016년 1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당시 도의회 예결위원장이었으나 이마저도 사퇴, 평의원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의 변은 "농업군(보은군) 출신 의원으로서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 계속해서 몸담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농촌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 새누리당 소속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 박덕흠 국회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보은옥천영동)가 농촌인데도 친농촌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 즉 농업군인 지역선거구를 대변해야하는데 상임위 활동은 농촌과 관계없는 안행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농촌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김 의원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 내면적으로는 박 의원과의 갈등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평가였다.

새누리당 탈당 후 한동안 무소속을 유지했던 김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였던 이재한 후보를 전면 지원했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인수 도의원은 도의회에 입성 후 전후반기 모두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됐지만 의정활동은 지역균형발전 및 농산업분야, 문화관광산업 등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같은 의정활동은 5분 자유발언에서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5분발언 통해 보은군 대책 촉구

첫 5분 자유발언은 농업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 김 의원은 농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 개별적으로 농업재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재해에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업재해대책 관련 조례개정, 농가 전체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재해보험료 국도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전라도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이 발발 100주년을 계기로 충청도 관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보은동학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도 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황해도 일대의 두령들과 함께 1893년 가을 지휘본부인 대도소가 있던 장안마을에서 해월선생을 만나고 팔봉접주로 임명을 받았다는 기록이 백범일기에 기록될 만큼 보은동학의 역사성과 동학의 중심이 보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1894년 동학농민군의 최후의 전투지였던 북실마을은 유격장 김석중의 진중일기인 토비대략(討匪大略)에 야간 전투에서 2천200여명이 학살당했다고 적시했을 정도로 한국 근대사에서 상징적인 장소인데도 동학군들의 유해는 발굴하지도 못했고 보은군은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보잘 것 없다며 보은동학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속리산 케이블카 등 속리산관광분야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5분 발언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투입한 예산이 충주시 199억원, 단양군 112억원, 청남대 440억원인데 보은군은 46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역간 불균형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분담 방안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 리모델링을 위해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올해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대책과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대책을 주문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제역에 3조 3천억원을 쏟아붓고도 달라진 것 없이 겨울철만 되면 가축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완벽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조례개정 및 발의는 충북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농민과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또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밖에 도내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충북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공동발의했다.

정책 공약 이행은 미흡한 성적

이같이 조례 제개정 및 도정에 대해 쓴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반면 공약 실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구증가 분야, 농업분야, 노인복지분야, 여성분야, 서민정책 및 재난 안전분야, 관광활성화 분야, 기타 분야로 7가지로 정책을 공약했다.

인구증가 분야에서는 △관광 또는 농업분야 대학과 산업분야 대학유치 △초등학교에 영어,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확대 배치되도록 역할 △읍면 단위 전원주택단지 개발 △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를 공약했다. 폴리텍대학이 유치되긴 했지만 박덕흠 국회의원의 작품이므로 인구증가 분야에서 김 의원의 연관 공약이행 성적이 없다.

또 농업분야 공약에서는 △비가림시설 확대지원 △특화작목 육성 △농산물집하장 건립 추진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보상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공약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농산물집하장 관련 친환경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함께 이뤄지도록 행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이밖에 서민정책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상품권이 사용범위 확대 △공공근로 분야 확대 운영 △농촌주민 희망택시 운영 △재난안전 부서 신설을 공약했다. 이중 지역상품권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공직자 외에 각급 기관단체, 일반 주민들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를 공약했지만 성과가 없다.

관광활성화 분야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 추진 △법주사 일주문~세심정간 모노레일 설치 △삼년산성~동학기념공원~펀파크~선씨가옥~장안 두부마을~스카이바이크~법주사 등 군내 관광자원을 3개 코스로 운행하는 관광순환버스 운행을 약속했지만 역시 실현된 게 없다.

기타 △보은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읍 시가지내 사유지를 매입해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차공간 및 다목적 체육공간이 겸비된 건물 마련 △속리산 대형 콘도시설 유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약도 주민 여론이 반영된 좋은 공약이지만 이 역시 성과는 없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약속했던 정책들을 모두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한 좋은 공약이 실현돼 지역발전 및 지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남은 임기 1년동안 김인수 도의원의 약속사항이 어느 정도 실현될 지 점검하는 것은 군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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