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게 예산 삼감했던 기 어디로

 의회 별도기구 아닌 집행부 산하 기관인듯

 정당소속의 폐해 고스란히 드러내

지방자치의 부활은 의회의 부활에서 시작됐다. 1991년 도의원과 군의원을 선출해 1대 군의회를 구성한 후 현재 7대의회까지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7대 의회도 벌써 임기 말이다. 26년이 흘렀으니 세월이 흐른 만큼 의정활동도 그만큼 성숙해 지방자치발전에서 의회가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실제 성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다. 의원의 자질, 능력에 있어서도 발전된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7대의회 3년, 이제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7대 보은군의회의 성적표를 점검해본다.

군의회 무용론, 의회가 제공한 자업자득

군민들의 군의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군의원을 뽑아 세비를 주고 권한을 부여했더니 기껏해야 지역구내 마을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한다.

게다가 당파에 따라 서로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상당수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군민, 지역을 위한다기 보다는 소속정당 별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모습 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군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평가는 군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임기1년밖에 남지 않은 7대 군의회는 특히 후반기 들어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전투구하는 인식을 심어줬다.

7대 군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절대적으로 많다. 8명 의원 중 2명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 6명이 맘만 먹으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모든 사업이나 예산은 흠결하나 남기지 않고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숫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군수까지 자유한국당 소속이니 군수와 의회가 자웅이 되면 의회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든 업무는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60억8천800만원을 삭감했던 군의회가 불과 4개월도 안된 올해 1회 추경에서 체육단체가 항의하고 속리산 단체가 의회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금방 백기를 들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업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통과시켰다.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칼질을 했던 그런 호기는 단체의 항의방문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당초예산 삭감당시 적용했던 명분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추경에서 다시 세워줄 거면 아예 깎지 말라는 예결위원장의 주문에도 과감하게 칼질한 의원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풀리지 않던 의심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한 지역구 민원사업이 조건부처럼 예산에 반영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밀실거래, 담합했다는 의혹은 더 부풀어지고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군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관계에 따라 담합하는 모습, 의회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행부의 살과 중의 하나, 거수기 전락

내환의 정도도 심한데 외환도 만만하지 않다. 집행부가 요구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지역과 밀접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후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져도 과감하게 노(No) 할 수 있는 배짱도 없다.

민선6기 집행부가 갖고 있는 7대 군의회에 대한 인식은 자치의 동반자로 대접해준데도 인색하다. 더욱이 군민들에게도 호통쳐 죄인처럼 주눅들게 하는 군수도 군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기 보다 오히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군수 및 해당실과가 수립한 사업이 도에서 통과되고 정부에서 통과돼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됐다고 군비 내놓아라는 식으로 군의회에 서류뭉치 하나 던져놓는 형국이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딴나라 얘기다.

그만큼 의회는 집행부에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군의회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데도 자치의 동반자 차원에서 군수를 본회의장에 불러세워 군정을 조목조목 짚는 간 큰 의원이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추경 일정 거부라는 승부수를 띄우는 강심장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에 협조한다는 명목하에 의원들 스스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아직 임기 1년이나 남았지만 용도폐기된 의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은 1년간 더 세비를 주고 의회역할을 주문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잘난 의회 배지를 떼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지 참… ." 이것이 군민들의 목소리다.

위원없는 상임위, 방치한지 1년

7대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위원장만 있고 간사 및 위원이 없어 운영이 안되는 상임위를 1년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상임위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2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구조인데 보은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시 의원간 동상이몽, 불협화음으로 위원장만 선출한 채 아예 단추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법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그런 기이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군의회는 후반기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임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의원숫자가 몇 안되는 보은군의회는 처음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총 8명 중 의장을 제외한 7명으로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장과 간사는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2개 위원회에 2명씩 4명은 필수인원이고 이를 제한 나머지 3명이 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 위원회의 중복 위원이 돼야한다. 즉 3명의 의원이 행정위원이기도 하고 산업경제위원이기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가 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설됐지만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의원들에게 타이틀을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임위가 있기 전 보은군의회에서 장(長)자리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구성되는 예결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만 있었는데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장님 소리를 듣는 자리를 2개더 만든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의원들에게 2개의 타이틀 더 챙겨주고 상임위원장 몫으로 별도 편성된 업무추진비까지 집행, 의원의 가용예산도 많아졌다.

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7대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실적으로 보면 별도 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조례나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은 상임위를 만들지 않을 때처럼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면 군의 업무는 얼마든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보은군의회는 조례심의 등 당면한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기도 힘들고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존폐에 대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위원, 집행부와 협상할 카드다

이같이 보은군의회 앞에 놓인 숙제가 첩천산중인데 의회의 업무 및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도 의회소속으로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몸은 의회에 있지만 의회 배치 발령을 군수가 내고 집행부로 데려갈 때도 군수가 한다. 그러니 의회 전문위원이지만 의장보다는 인사권자인 군수의 눈치를 살핀다. 그래서 의회직 신설 및 유급보좌관제 등이 거론되긴 하지만 이에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의회 전문위원 자리는 의회가 집행부를 길들이기(?) 즉 좋은 자원을 빼올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되기에 충분하다. 집행부가 의회사무과장까지 사무관 3명을 의회로 전보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군수가 보내주는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의회의 파워를 기를 수 없다. 어차피 집행부는 사무관 2명을 전문위원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집행부내에 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의회와 집행부와 협상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이다.

의회가 이렇게 '본때'를 보이며 집행부와 협상을 하면 전문위원 자리가 지금과 같이 5급 사무관 승진 초보자들이 거쳐가는 전유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의회 전문위원 자리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되고 있다. 짧은 재임기로 의원을 보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위원들은 의회에서 집행부내 보직 받을 기회만 엿보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인사로 보면 설득력이 충분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구기회 전문위원이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충북도로 발령되고, 황인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농축산과장으로 복귀했다. 이들의 자리를 황대운, 이은숙 사무관이 승진이동한다. 이들도 아마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집행부 실과장 또는 읍면장으로 배치될 것이다.

이같이 사무관 숭진자가 다음 자리로 이동 배치되기 전 잠시 머무르는 수준인 보은군의회의 전문위원제도는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 제도를 참고할만하다. 보은군의회와 단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 운영방식은 충분히 참고할만하다. 서울시의회는 총 11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별정직 아니면 개방형 임기제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활동하는 별정직 전문위원은 60세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을 하면 모두 개방형임기제 전문위원으로 대체한다.

개방형 임기제 전문위원은 2년 혹은 3년 계약으로 최대 5년이상 계약할 수 없는 인물로 각 상임위원의 동반자로서 정책 자문을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별정직 전문위원제를 운용해왔지만 별정직 인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사비리나 청탁, 도덕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의회개혁특위를 열어 변화를 시도했다. 먼저 의장에 인사권이 이임된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적조직을 재편하되 의회사무처장, 공보실장, 예산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시의원의 보은성 인사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전문위원이 실질적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의정간담회 개방 등 군민과 소통해야

보은군의회의 상당한 의사일정은 매우 폐쇄 적이다. 본회의장 아니고는 상임위, 예산심의 등 거의 모든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의원 중심으로만 이뤄진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보도를 요청하거나 비개방으로 토론하고 그 외 거의 모든 의사일정은 군민들에게 개방돼야 한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간담회만 해도 1대부터 5대까지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었다. 그러나 6대의회부터 빗장을 닫아걸었다. 당시 한 의원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나가 이해당사자로부터 곤혹을 치렀다는 것이 문을 닫아건 이유였다. 그 이후 의정간담회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의원이 독점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정책에 대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올 수 있는 피해는 군민들이 입게 된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스포츠 파크조성사업이나 속리산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속리산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장애인회관 건립 등은 모두 집행부가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공개한 것들이다. 모두 엄청난 군비가 투입되는 이들 사업이 군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사업이 많이 진척된 뒤로 뒤늦게 군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군민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공개된 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감추기 위해 애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잘못 판단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잘못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주민의 충격이 덜할 수 있다.

의회의 개방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초등학교 운동회나 학예회를 부모들도 참석하도록 저녁에 개최하는 것처럼 군의회도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사일정을 저녁시간대에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등 의회 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런가하면 일본 쿠라야마정의회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인 상임위와 본회의아 달리 주민이 참여한 일반회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토론을 하고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결과물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 공적 효력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만큼 의회를 의원 전유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군민들의 의견이 결합된 최선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를 쥐고 있어 자치단체와 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실제 의회보다 집행부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비를 편성해도 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 없고,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만큼 의회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주민의 지지를 얻은 군의회는 군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의원직을 벼슬로 받아들이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특권을 내려놓을 때 군민들로부터의 지지도는 더욱 가세될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