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해야만 하는 그들...야당의 슬픈 현실
반대를 해야만 하는 그들...야당의 슬픈 현실
  • 편집부
  • 승인 2017.06.15 10:22
  • 호수 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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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나라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강경화 외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항쟁은 박근혜·최순실정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화려한 취임식도 가지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또한 박근혜·최순실 전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정보도 자료도 받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 부패한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검찰, 경찰, 재벌에 대한 개혁과 현안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첫 걸음으로 탄핵으로 인한 비상시국의 결과 박근혜·최순실 정부가 임명한 장관과의 기묘한 한집살이를 청산해야 하기에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 인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인선에서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과 강경화 외무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채택에 대한 야 3당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던 새누리당은 공범이지만 공범이 아니길 바라며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합니다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기간중 위기감을 바탕으로 결집된 보수 지지층에 힘입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당이 살길은 오직 보수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길 밖에 없음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의 목표를 가진 문재인 정부를 집권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기부터 비방과 총리인준 거부로 시작해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여당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 재정만 날린 자원외교, 국가정보원과 정부기관의 댓글 사건, 부정 부폐한 고위직 인사,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 누리과정 파행, 세월호 참사, 시대 착오적 국정교과서 정책, 문화계 블랙리스트...등등 결국에는 박근혜엸최순실 국정농단 희대적 사건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적 삶과 희망을 깡그리 파괴한 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책임은 볼 수 없고 또다시 국회의석수를 권력삼아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새 정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보다는 24% 보수 지지층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행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같은 민주당에서 분리하여 창당한 국민의당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호남의 진보적인 성향에 힘입어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보다도 더욱 개혁적인 노선으로 가장 먼저 광화문 촛불 집회참석, 탄핵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선언, 사드 반대를 외치며 한때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오차범위내의 지지율 차이로 집권까지도 현실화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드 인정을 시작으로 한 보수표를 의식한 보수 행보는 결국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조차 외면 받아 집권실패와 당 정체성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호남출신이자 현 전남도지사 이낙현 총리 후보는 지역 정서상 반대할 수 없어 총리인준은 찬성하였으나 현 문재인 정부에 끌려간다는 위기감과 대선이후 재정립되지 않은 당 정체성의 혼란속에서 뚜렷한 이유나 대안도 없이 국민적 지지도가 70%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를 해야만 캐스팅보트로서 당이 돋보인다는 판단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같은 길을 걷는 것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호남의 지지도, 국민의 지지도 잃고 마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80%넘는 지지도를 보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로서 야3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동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성숙한 정치운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구체적 정책과 실천에서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야당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조용히 제안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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