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당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통해 군의장 해명 요구
"집행부도 사유 밝히고 주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요구
[속보] 보은군이 1회 추경예산에 다수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만 편성하고 소수당 등 특정의원이 요구했던 사업은 배제된 것이 드러나 소수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밀실담합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17년 5월 11일자 293호 1면 보도)
본 기자가 소수당 의원들이 제기한 1회 추경예산시 다수당 의원들과 밀실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취재에서 예산계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의결된 1회추경예산으로 보면 집행부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최당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열린 보은군의회 제 308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의회 다수당 의원과 집행부간의 밀실거래가 오고간 정황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의장의 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최 의원은 또 "보은군의회가 각 실과단소읍면 단위 소규모 사업은 2월 24일 예산편성이 끝나 고은자 의장이 예산 편성시기를 놓쳐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고, 예산 담당계장 또한 "예산편성이 끝난 후 접수돼 의원들이 제출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의결된 추경예산 실과단소읍면 예산에는 다수당 의원이 요구했던 사업만 반영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발끈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지역 예산을 예로 들면서 "2월 24일자 추경예산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서가 마감돼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의장 및 예산계장이 확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같은 선거구의 다른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반영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은자 의장에게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와의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세웠다.
최 의원은 "의장은 중립을 지키고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식구 퍼주기 식으로 운영해 의원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연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최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책임 추궁도 멈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집행부가 1회 추경예산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다수당 의원이 요구한) 13건의 사업을 세워주었지만 본 의원을 포함한 박범출 의원, 하유정 의원이 주민 대표인 이장의 도장을 받은 민원사항을 이유없이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며 "집행부는 이에 대한 사유를 건건이 밝히고 사업을 요구한 이장과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의원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은 3만4천 보은군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며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로부터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과 단체장에게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등 의회의 권한을 명심하고 의원들이 책무를 다할 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보은군의회의 이같은 갈지자 행보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구성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간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시작된 후 복마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인한 보은군의회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