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 수퍼우먼방지법/청년사회상속제/기본생활보장(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강화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골목 상권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교육·주거·의료 걱정 없는 농촌/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 매년 반값임대주택 15만호 공급/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정임대료제 도입/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지방분권 개헌
정리 : 고양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