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위원 행감 통해 문제 지적 시정 요구
보은군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한 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4년간 508명을 위해 5억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특혜성이 짙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유정 위원은 2단계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보은군은 5년간 508명에게 5억원을 집행했는데, 외부 연수의 경우 소수 특정인이 중복 포함돼 7명은 매번 교육을 받았는데 누가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은군은 전문 교육으로 2단계 사업인 동부산업단지 조성 및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외식 숙박업 및 스포츠리더, 기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2박 3일간 제주도, 통영, 속초, 부산등지에서 해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외부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연수비용의 상당액을 항공료 및 교통숙박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위원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정상혁 군수의 특강을 꼬집었다. 정 군수는 1년에 4회씩 실시하는 연수 교육에 매번 참석해 군정에 대해 특강을 했다며 거기까지 가서 군정에 대한 특강을 해야만 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었냐고 따져물었다.
결국은 주민을 위해 써야하는 예산을 군수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보은군만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며 보은군 예산집행의 방만성도 문제로 삼았다. 보은군이 1인당 약 100만원씩 총 5억원을 사용한 것과 달리 옥천군은 5년간 1억9천800만원을 집행했다고 제시했다.
옥천군은 교육비의 50%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업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0명씩 50여회 교육을 하고 나머지 50%는 전문사업과 관련된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했다.
증평군의 교육계획은 더 알찼는데 사업과 관련해 마을과 면단위별로 미리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844회에 걸쳐 주민교육 1천여명을 실시하고 수료증까지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타 지역의 교육사례는 하 위원이 지적한 보은군의 2013년 2박3일간 일정 중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선진지 견학, 관광위주의 문화시설탐방으로 돼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됐다.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던 것.
이에대해 김용학 경제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개선돼 연수위주로 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수 특정인이 중복 교육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 수립시 2단계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철저를 기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유정 위원은 "앞으로 특정 18명이 아닌 1천800명이 교육을 받는 계획을 세울 것과 계획이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