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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질신 폐기물 처리업체 영업정지정 군수 주민들에게 "제대로 단속 못해 죄송하다" 사과
송진선 기자  |  sun@boeun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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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호] 승인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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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처리공장 행정처분에 대해 정상혁 군수 등 보은군 관계 공무원이 설명하고 있다.
   
 

[속보] 수한면 질신리에 소재한 E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356호, 357호, 358호 보도)

보은군은 지난 8월 2일 시설보관 허용량인 480톤보다 170톤이 초과한 650톤을 보관하고 있었고 비가림 시설도 안된 곳에 야적한, 것을 적발된 검찰 고발 및 최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E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 동일한 사안으로 4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허가취소까지 가능한데 이 업소는 원자재 보관기준 위반 사안이 이번까지 2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1회 적발은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3개월, 3회는 6개월, 그리고 4회 취소로 이어지는 것.

지난 8월 30일에는 정상혁 군수가 질신1리 마을을 방문해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입회하에 채취한 비료 및 폐수, 포집된 악취에 대한 분석 결과는 9월 5~6일경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만족할 수 있게 단속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다"고 사과했다.

정 군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열일 제쳐놓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후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현장에 나갔는지 일지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직(職)을 걸고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질신리 주민들은 정상혁 군수의 직접적인 설명에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공장의 인허가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도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이 공장에서 나가는 것을 주민들은 퇴비로 보지 않고 폐기물로 보는데 퇴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고 즉 정상으로 나올 리가 없는데 정상으로 나오면 다시 샘플을 채취해 재검사를 하겠다"며 여전히 군이 의뢰한 검사 결과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았다.

주민들은 현재 이 업소의 대표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누가 대표인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하고 건물주다, 임대자다 뭐다 해서 여러 사람이 거명되는데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주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2012년 7월 허가된 이 업소에서는 원자재인 톱밥,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를 반입,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은군은 공정을 거쳐 비료를 만들고 있는지, 공정을 다시 검증하는 등 비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법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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