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학생수 3천명 이하인 소규모 지역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에 군내 교육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군내 거리 곳곳에는 각 교육단체와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지역정서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정부가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소규모교육지원청의 일방적 통폐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통폐합반대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도시 중심 교육정책 등으로 농어촌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같은 교육환경을 무시한 채 또 단순히 인구수만의 경제 논리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상실시키고 지방자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농어촌 교육환경을 황폐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은군은 그동안 인구감소 등으로 담배인삼공사(현재의 케이티엔지), 한국통신(현재의 케이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은에 설치됐던 기관들이 인근 옥천으로 통폐합 되면서 주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물론 지역경제력 취약에도 영향일 끼쳐 보은교육지원청마저 옥천과의 통폐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초중고운영위원회 협의회 및 학부모연합회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대책위원회는 8월 26일 궐기대회를 갖는 것은 물론 8월 29일까지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보은군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중 교육발전협의회장은 "1차적으로는 보은교육지원청의 통폐합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는 인구가 적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은군과 교육지원청이 인구 및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아이들을 데리고 귀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올까말까 한 것이 사실이다. 보은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보은군을 노크할지 말지 할 것이다"라며 "귀농가정에 학생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은군 인구는 3월 31일 기준 3만4천232명으로 인구(3만명)는 기준 이상이지만 학생수는 2천909명으로 통폐합 기준에 해당돼 교육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