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보은군은 '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 16일 추진상황보고를 군수실에서 가졌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생산단가'보다 용역회사가 보고한 단가가 너무 높아 구체적 결정사항 없이 보고회를 마쳤다.
보은군은 "생산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수도요금 인상 큰 폭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착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 경영적자, 깨끗한 물,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지자체에 수도요금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요금인상을 시행했으며 가까운 옥천·영동군도 2015년부터 인상을 감행해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의 요금 현실화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물생산단가는 톤당 2천140원이며 요금은 580원으로 27%의 요금율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통과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빠르면 올 9월 전후부터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인상폭에 따라 년도별로 순차적 인상, 누진세 적용단계 세분화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기준 80%까지 맞출것인지 여부는 인상폭에 따라 결정하겠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은읍 한 주민은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할 때마다 전기 아껴써라, 난방비 아껴써라. 물 아껴써라 얘기한다. 서민들은 한겨울에도 전기세 무서워 전기장판 맘껏 못돌린다. 가스비,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도 맘껏 돌리지 못하고 산다. 또한 다른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은 싸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누진세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빨래도 모아서 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써야할 전기, 가스, 물의 부담을 서민들과 중소기업에겐 저렴하게,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엔 고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