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 당선으로 끝이 났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정책공약을 보고 지지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정책공약이 실종된 채 구태의 전형적인 모습만 표출해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샀다. 후보자마다 지역발전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었다.

어쨌든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은 끝났으나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보여줄 역량과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공약 이행 성적표는 4년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20대 선거과정에서도 박 당선자의 지난 19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여부가 군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당선자들이 선거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덕흠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다.

공약은 크게 세대·계층·분야별 공약과 지역공약으로 나뉜다.(▶표 참조)

세대·계층·분야별 공약은 노인과 농민,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등 6개로 나뉘어 제시됐다.

노인 관련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다. 이 공약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정액제를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이다. 노인환자의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은 1천500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이 넘으면 노인정액제가 아닌 30%의 정률제가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이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월 175만원, 100명 담당) △노인 교육지원법 제정도 공약했다.

농업분야는 우선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 법에서 농·축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와 △농업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 물량수매 예시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과 청소년 공약은 △아동 어린이 범죄취약구역 시시티브이(CCTV) 설치 확대와 △마을 아파트별 공동육아시범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단계적 확충 및 사립보육시설 현대화 지원도 약속했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어르신을 학교 보안관과 전문상담인력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마련 △지역별 공공유휴시설에 청소년놀이문화 유치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 청년분야는 △청년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평생교육을 위한 장학, 꿈 바우처 지원 △대학 미진학자 대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미취업 청년을 지역특산물 마케터로 양성하는 안도 공약했다.

여성 공약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납 허용 △성범죄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지원사업 강화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지 예산 조정권한 강화 △공동육아제로 워킹맘을 지원하고 신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지역 공약은 총 다섯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공약이 △청주공항~보은속리산 연결 관광철도 개설이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이 구간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도 박 당선자가 공을 들이는 공약이다. 이밖에 FTA대비 경쟁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은대추 6차산업과 △백두대간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전지훈련 관련 의료시설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의 스포츠 전지훈련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역공약은 보은군 주요군정과 통하고 있다. 군수가 여당으로 소속이 바뀐 후 국회의원의 공약과 군정이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은지역 공약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