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 편집부
  • 승인 2016.03.31 15:28
  • 호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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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동안 선거구를 많이 돌아다니며 활동한 것으로 압니다. 유권자를 만나면서 반응과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소감을 말하겠다. 다녀보니까 분위기는 괜찮다 생각했다. 괴산지역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다.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내가 느끼는 것이나 당선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에 대한 기본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자만하지 않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선거운동원, 보좌관, 주변사람들에게도 더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격차를 더 벌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무소속 정상혁 군수가 새누리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입당선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 보장, 군의원 공천권을 부여 등 초법적인 권한을 줬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기에는 정 군수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정상혁 군수의 조직 및 지지자들을 총선에 흡수할 수 있다는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상혁 군수의 입당 허용에는 선거구 위원장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상혁 군수의 입당과 후보자님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상혁 군수 입당에 대해 사전교감을 가진 적이 없다. 누구든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해 입당이 자유롭다. 어떠한 개인적 목적에 의해 입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군의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군의원/도의원/군수 공천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며 네거티브일 뿐이다. 대통령 특보도 경선에서 탈락하면 그만인 게 현실인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겠는가.

 

정상혁 군수와는 겉으로는 화합하고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교부세의 경우 국회의원이 예산배정에 노력을 하려고 해도 자치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는 선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데 최근까지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역이나 국회의원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최근 보은군이 정부사업에 확정된 것과 관련 보은군과 후보 측이 서로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관계 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확보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폴리텍대학유치를 보자. 원래는 영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내용수정을 해 폴리텍대학 유치로 결정하게 됐다. 현재 대학이 없는 보은군에 유치하자고 결정했고, 보은군은 학교부지를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떤 일이든 국회와 지자체의 협의가 있어야 정부예산,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다고 본다. 또 출향인 국회의원이나 지역과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지역구를 챙길 수 있겠는가. 말이 안된다.

 

지방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정당의 지역 인맥, 줄 세우기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선거정국으로 돌입하면서 기초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는 정당정치 구현이라기보다는 사당(私黨)화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당공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이 손발을 맞추지 않겠는가. 손발이 맞아야 지역발전이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단위처럼 작은 단체는 공천제를 폐지하고 인구 몇 십만 되는 시 단위나, 광역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선거할 때도, 다른 행사 때도 군의원들을 안 부른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냥 혼자 다닌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동원해 보일 때 그럴싸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내 선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또한 군의원들과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협조관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영동에서 박덕흠 후보에 대한 문서가 유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영동 유인물 사건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저저시키기 위해 일부 세력이 조작 가공해 유포시킨 것을 알고 있다.

처음에는 사실아 아닌 것을 알고도 '저들이 심하게 안하겠지'하고 관망했다. 그러나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저녁에 괴문서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돌려보고.

보통 시골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괴문서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도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서 한발짝 떨어져 관망한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 고발을 통해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흑색선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곳에서 토론회, 정책질의, 공약, 인터뷰 등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권자와 직접적 만남은 아니지만, 신문지면에서 자기입장 반영의 기회를 왜 스스로 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은쪽 신문사와 선거사무소 직원과의 소통이 잘못된 것 같다. 토론회를 안하겠다는 것이지 지면이나 인터뷰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토론회를 나가다보니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토론회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찌라지'식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보은지역 10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열가지 공약의 상당부분이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대청호 올레길 개발 △속리산 랜드마크 법주사 산문 건립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대청호 옛뱃길 친환경 도선운항 추진 △물이용부담금 170원 인상 등 공약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와 당선된다면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대청호 올레길 개발과 관련해서는 영동. 옥천에서 진행 중이다. 처음 계획안이 일부 수정이 됐긴 했지만, 보은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법주사 산문 건립은 여의치 않아, 공약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박물관 건립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문 건립도 법주사 쪽에서 주장을 해서 재추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법주사 관문 자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겠다.

또 공약 이행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약이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약을 일부 수정해서 시행한 것 까지 이행률달성이라 봤을 때 8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 이전 선거홍보물도 언론보도 일부를 활용할 정도로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다.

 

한미, 한중, 한 유럽, 한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TPP까지 체결했는데, 19대 총선 당시 한미 FTA 발효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당시 박 후보는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역이익 공유세 신설을 주장했으나 19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 입후보하면서 이를 다시 공약했습니다. 농민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한다면?

 

농민 어려움을 체감하고 19대 국회에서 무역이익 공유세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발의는 했지만 지역간 입장치가 있고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중FTA 체결과 관련한 국회 비준에서 기권으로 소신을 지켰다. 새누리당에서는 나만 기권했다.

당론에 정면 배치된 행도이어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해서 소신있는 대표성을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농어촌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만들고 힘을 모아 무역이익 공유세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과 남부3군 지역신문 주최 토론회에서 귀농귀촌 특구로 만들고 남부3군에는 지원센터를 만들고 보은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공약 했는데 이 또한 실현되지 않은 공약이 됐습니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향토음식점 교육관은 음식개발 사업에 있어 일부 수정했다. 영동군의 경우 협조가 잘 돼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용역발주도 됐다. 보은군도 이제 정상혁 군수가 같은 정당으로 입당했으니 차후에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귀농귀촌 기반조성을 위해 영동 황간면에 국비7억, 이후 다시 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귀농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옥천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은은 지자체장과의 관계 대화 소통의 문제로 안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보은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19대 총선당시 보은청년회의소 주관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을 활성화하고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도권규제를 강화해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부정책은 수도권규제완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상황에서 기업 유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자체와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동군은 협조가 잘 된다. 예를 들면, 보은에 우진플라임이 들어왔다. 지자체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목적인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없으면 누가 들어오겠나.

여러 인센티브는 지자체가 제공하고 국회의원은 그와 관련된 법률제정과 정부예산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한다. 서로 지자체와 국회가 협조하고 상생해야만 기업유치를 성공시킬 수 있다. 보은군도 군수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상호 유기적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과의 긴밀한 협조는 기업유치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대 총선 공약으로 청주공항~보은 속리산 연결 관광철도 건설을 20대 국회의원선거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시하신 대로 속리산 관광철도가 개설되는 것을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공항~속리산 연결 철도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통과도 보장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관광철도 건설이 이번에는 안된다. 그러나 2년 후에는 다시 기본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기본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용역조차 할 수 없다. 일단 기본계획을 넣어야만 뭔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계로 진행하겠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가야만 일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철도 관련 용역을 미리 한 적이 있다. 용역보고서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에도 큰 공약으로 넣은 생각이다.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약채택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 현실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관광철도는 허구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꿈이 있어야 보은발전도 일도 추진될 수 있다. 일단은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음에 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일 추진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약으로 넣은 것이지 허구는 절대 아니다.

 

최근 공천에서 탈락한 유승민 의원이 '복지없는 정책은 허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복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세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 경감을 위해 증세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하경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부족하면 증세를 해야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초창기에는 증세없이 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가지 민생관련 개혁법안이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통과될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법안통과가 안되면서 늦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이후 다시 당선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증세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9대에서는 당선된 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다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토교통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변경했습니다. ①상임위를 3회에 걸쳐 변경한 이유와 ②건설회사와 관련이 있는 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당선되고 나서 재판관계로 정신없었을 때에 1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기획재정위는 예산확보를 위해 들어갔다. 또한 인맥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해서 상임위를 정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도우밍 됐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이동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기반시설, SOC 등은 힘있는 국토위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남부3군에 예산확보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민원해결, 지역예산확보는 국토위가 적당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기획재정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농수산위원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수산위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다.

내 지역구가 농촌이어서 농수산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토위를 하면서도 농수산위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우고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 배울게 많았고, 지금도 농수산위 위원들과 네트워크 형성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차후 농수산위도 고려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9월 건설업밥 위반으로 벌금형 3천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명을 해주세요.

 

내가 개인사업을 할 때 일이다. 우리 회사 직원이 면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줬던 것이 문제가 됐다. 직원 잘못이라 하더라도 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맞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은군 주민들이 저에게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감사할 따름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주민들이 사랑해준 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일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선거법 관련으로 2년 동안 고생했으며 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만약 다시 당선이 되면 분발하여 공약이행,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보은에 폴리텍대학유치에 성공했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보다 능력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

또한 실버공공주책 유치와 같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보은관광철도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현실화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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