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하나 나은 것이 없는 보은군.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마저도 열악함을 그대로 보여줘 처지가 참 안타깝다. 정부의 교육관련 교부금 배정기준에서 학생수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 추진돼 학생수가 적은 보은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교부금을 덜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으면 그런대로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보은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의 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은 교육 교부금 증가는 물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인재양성에 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은군에 사는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커지게 됐다.
■ 학생 수 적용하면 보은교육은 손놓아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즉 현행 교부금 배분 기준은 학교수 55.5%, 학생수 30.7%, 학급 수 13.8%인데 이중 학교 수와 학급수 비율을 줄이고 학생수 기준을 종전 50%까지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
이 기준이 적용되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교부금이 늘지만 충북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충북에서도 학생수가 많은 청주시 보다는 학생 수가 적은 보은군에 배정되는 예산은 더 줄어 보은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보은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충북교육청에만 3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각시군 교육지원청에 배분하는 예산편성 산식이 복잡해 현재로서는 얼마가 감액될지 확인이 어렵지만 보은교육지원청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보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보은교육청의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천600여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억8천100여만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7억9천600여만원 △학교 개정지원관리 39억9천600여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16억1천200여만원 △평생교육 4천500여만원 △교육행정 일반 1억400여만원 △기관운영관리 7억1천900여만원 △예비비 및 기타 350여만원 등 총 99억500여만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하는 보은교육청 관할 학생 수는 2014년 9월 1일 유치원 15개, 초등학교 15개, 분교 1개, 중학교 5개교로 177학급 2천462명에서 2015년 9월 1일 현재에는 178학급 2천346명에 불과해 교육경비지원이 열악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 보은군은 교육경비까지 못줘
게다가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은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경비 지원까지 가로막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교육경비지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시군에 통보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혀 보은군은 추위를 탈 수밖에 없어 아예 교육사업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은군의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 일선 학교에서는 학력제고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을 해왔다.
2013년 보은군은 20억4천900만원을 지원해 농산촌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직업진로교육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억2천200여만원으로 줄였다. 이중에서도 도서관법에 의한 지원금 1천100만원과 보은군이 필요로 한 도민체전 시설 정비 1억7천800여만원,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지원 9억2천800,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 등 12억9천1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경비 지원액은 3천100여만원에 불과하다.
20억4천800여만원 지원하던 것을 13억2천200여만원을 줄이고 여기에 다시 3천100여만원으로 줄였으니 15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20개교로 나누면 한 학교당 연간 155여만원이 돌아가는 꼴이다.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거의 없는 것이다.
반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청주시는 지난해 175억원, 진천군 54억원, 충주시 46억원, 제천시 27억원, 음성군 18억원 등 교육경비를 정상 지원했다.
이같이 도시나 규모가 큰 군은 경비지원이 계속되는 반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영어캠프처럼 군이 직접 집행하라
이번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만 이대로 갈 경우 교육부는 학생수가 적으면 교부금을 덜 주겠다고 하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못주게 했으니 작은 학교가 대부분인 보은의 교육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은의 교육경쟁력은 점점 약화돼 보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과의 불평등 지원을 이유로 보은을 등질 수도 있다. 정부가 농촌학교 피폐화를 유도하는 꼴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보은교육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나서서 교육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된다.
이번 여름에도 보은군이 민간에 위탁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하면 된다. 또 보은군민장학회에 보조금을 지원 보은장학회가 일선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보은군에서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군민 장학회를 통해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군민장학회 기금 사업만으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일부라도 군민장학회에 보조해야 할 것이다. 아직 보은군은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은 없지만 일단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