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지난 7월 27일 군의회는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점차 심화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을 인구기준 외에도 행정구역, 역사적, 지리적 기준과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하여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할 뿐이며,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공동화, 도·농간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지역의 이해와 가치존중, 과거 선거구의 역사적 패턴 존중,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촌지역 고려,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 유지 등을 감안해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보은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지난 7월 29일자로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앞으로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