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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쌀 시장 개방, 각종 농산물 가격 폭락, 소값 하락, 최근에는 구제역과 AI 여파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 농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농민들은 맨 몸으로 엄동설한에 맞서고 있지만， 엄습해오는 추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좋은 조합장을 선출해 지역농협을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전국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선거에서 농협의 변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농협의 농민, 축산농민 조합원들이 모인 농민단체라고 하지만 농민, 축산농민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이 단체장이 아닌 기관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식하에서 본보는 비록 초보적일지라도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다시 구현하고, 진정 농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경제단체로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지역농협, 아직 개혁 움직임 없다
농협은 농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농협 개혁, 조합원의 주인자리 찾기 등의 목소리, 요구가 있어 왔지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협동조합 가운데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게 농협이지만 돌이켜보면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종사원들에게 월급 주며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이하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농협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무능력한 경영에 대해 일갈을 가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농업경영인연합회는 구조조정을 통한 방만한 조직을 개편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것과 부실하고 무리한 사업으로 농협에 손실을 초래한 임원의 사퇴, 모든 사업을 공개해 투명경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 농민의 신뢰를 저버린 임원후보 거부 등의 4개 사항을 제시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주장에 의하면 농협의 구조조정과 함께 투명하지 않게 밀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인해 농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다. 하지만 농업경영인연합회가 격앙된 어조로 강도높게 농협을 비판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농협의 움직임은 없다. 결국은 "너 떠들어라", "한 번 망신 당하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정도로 개혁을 위한 행동이 잡히지 않는다. 아마도 이 시기만 그냥, 저냥 넘기면 곧 묻힐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화형식 등 할 때는 "피 터지게 쌈 닭"의 행동을 보이는 농업경영인들의 엄포도 무섭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고령인데다 배운 것 없는, 게다가 정보도 없는 무지렁이 시골 조합원들을 무섭게 볼 리가 있을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달혁 회장은 "경영인들의 주장에도 농협의 개혁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수위를 높여 대책을 강구하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농협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 전 농협 대의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다(?)
농협이 방만하게 운영하는데도 제동이 안된 것은 사실상 농민조합원들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농민조합원으로서 당신이 주인이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라는 교육과 훈련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처음 군사정권에 의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간이 흘러 노령화됐고 그런 조합원들이 대대수를 이루는 농협에서 조합원들은 현재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을 유지시켜주는 들러리가 되었고, 조합장과 경영진, 그리고 직원 중심의 조합으로 유지되는데도 기여한 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그런 체제로 지금껏 유지돼 농협이 조합원의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또는 이사 등 임원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는 있겠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됐고, 훈련이 돼 있지 않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조합장이 예산총회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채 통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제 아무리 농협의 주인이 조합원이라고 해도 이는 대원칙에 불과한 것이고 조합원들도 주인임을 내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은 조합장이 주인이고 직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다. 모든 상황이 그렇다.
◆호봉 높은 직원이 8천만원 가져갈 때
1㏊이상 조합원 평균 농업소득 1천200만원
현재 모 조합의 조합장은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해 7천400여만을 가져가고 높은 직급의 직원 연봉은 8, 9천만원에 이른다. 호봉 높은 과장급도 6, 7천만원대에 달한다. 그래서 부부 고액 연봉자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소득이 높다.
반면 농협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연간 소득은 형편없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농가 평균 소득은 3천452만여원, 농업소득은 1천3만5천원에 불과하다. 경지 규모로는 0.5~1.0㏊미만인 경우 농가소득은 2천799여만원, 농업소득은 468만원에 불과하다. 1.0㏊~1.5㏊ 미만은 농가소득 3천483만원에 농업소득은 1천224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농가소득은 5천474만원, 농업소득은 1천505만원이지만， 60~69세인 경우 3만4천223만원으로 떨어지고 농가소득은 965만여원, 70세 이상은 농가소득 2천28만여원, 농업소득 685만여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통계로 농업소득이 낮은 충북, 그것도 보은군으로 한정해보면 위의 조사된 통계보다 미달할 수 있다.
군내 농가의 평균 보유농지가 1.0㏊~1.5㏊ 미만이고 또 연령대도 60세 이상인 것으로 보면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1천만원을 전후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낮은 농업소득으로 가정경제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배우자가 공장에 취업하거나 겨울철 농한기 공사판에 일용 인부로 나가는 등 부가소득을 꾀하고 있다.
정기 성과금도 모자라 특별 성과금 등까지 받아가는 농협의 고액연봉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이제 갓 농협에 입사한 초보자의 연봉도 조합원보다 높지만 농협 직원들의 노동생산성이나 노동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연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늘 따른다.
민선4기 때 보은군이 속리산유통회사를 설립하고 농민들이 우후죽순 주주로 출자한 것도 그동안 농산물 유통 등 농협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신용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돈 장사를 해온 농협의 노하우가 발현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돈장사'만 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 사업성과가 높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농협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의 지소 개념이 아니라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보은축산농협이 별도의 법인인 만큼 조합원들이 조합 상황, 조합 환경에 맞는 체계인지 살펴야 한다.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이나 직원 보수, 그리고 사무소별 배치 인원의 적정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과감한 구조조정, 나아가 임금 구조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
FTA에 의한 좁은 농산물 유통시장, 쌀시장 개방, 저금리 시대 등 농협이 사업을 펼칠 시장이 좁아진다. 지금과 같은 관행적인 운영, 경영으로는 타 농협에 먹힐 수 있고 심지어 도산의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농협 개혁, 그 역할을 깨어있는 조합원이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