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을 하는 현행 제도에서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방자치, 지방정치 구조에서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존재가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되짚을 수밖에 없다. 이번선거로 주민 대표를 세울 것인지, 중앙정치권의 하수인을 뽑을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 6월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군의원 출마희망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현재 보은군의 군의원 선거구는 △가 선거구(2명)는 보은읍 △나 선거구(2명)는 속리산면·장안면·마로면·탄부면 △다 선거구(3명)는 삼승면·수한면·회남면·회인면·내북면·산외면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이 선출된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8일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족됐다.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검토 중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 각 시군의회에 보내 의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19일 보은군의회에 전달된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보면 보은군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와 같은 선거구， 즉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의 기본방침은 군의원 지역구를 생활권 내에서 획정하는데 해당 선거구내의 의원당 인구수가 군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40~160%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지역구별 2~3명(중선거구제)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종전 선거구 유지
보은군 인구수인 3만4천845명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7명을 선출할 때 군의원 1인당 평균 4천978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가 선거구인 보은읍은 1만5천400명으로 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2명을 선출할 경우 가 선거구내에서는 1인당 7천700명을 관할하는 것인데 의원 1인당 평균 주민수가 155%로 160%를 넘지 않는다.
△2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의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은 8천347명으로 의원 1인당 선거구내 주민 수는 4천174명으로 84%를 보이고 있다.
△다 선거구는 3명을 선출하는데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을 관할한다. 이 지역 인구수 1만1천98명을 3명이 관할할 경우 의원 1인당 3천699명으로 74%에 지나지 않는다.
1월2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보은군의회는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한 이 선거구 안에 이의가 없어 이번 6·2지방선거는 종전 선거구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재수생·신인 대거 도전장
선거구획정문제가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의원들의 '수성(守城)'이냐, 새 얼굴의 '등극'이냐 쟁탈전은 이미 시작됐다.
발 빠른 출마 희망자들이 군의회 입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마을총회는 물론 단체장 이·취임식 등 각종행사는 물론 영농교육현장도 찾아다니며 얼굴을 비추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심지어는 결혼식 등 개인 경조사조차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다.
출마를 염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후보군들은 정당공천이 선거에서 당락을 판가름하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대거 불출마로 이어져 후보군이 크게 정리될 전망이다.
이렇게 정당공천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인사의 고민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군수후보로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군의원 공천에도 입김을 넣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로 볼 때 군의회에 입성한 군의원 중 군수와 한 배를 탄 의원이 과반 입성해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현 5대 의회처럼 한나라당 대 자유선진당 의원 수가 4대4 동수일 경우 표결 시 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가 속한 당이 과반을 점령해야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걸림돌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군수 후보자의 입김이 군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 1만4천801표, 내 표 만들기 각축전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내 지역 출신에게 표를 행사하는 소지역주의 선거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또한 내 지역 표부터 다지는 득표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군들은 내 지역에서 몇 표를 얻은 후 다른 지역에서 표를 빼오는 식으로 득표 전략을 세우고 지역주민 또한 지역 출마자들에게 우선 표를 주는 행태를 보인다.
인물본위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론에 지나지 않고 현실은 어쨌든 소지역주의로 흐르고 후보자 또한 주민들의 이같은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살펴본 군내 유권자는 1만4천801명이다.
재외국민 및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1만4천817명이다. 16명이 재외국민 및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다.
선거구별로 선거인수를 보면 △가 선거구인 보은읍은 남자 5천9598명, 여자 6천107명으로 1만2천65명이다.
△나선거구는 총 7천382명인 가운데 속리산면은 1천971명, 장안면 1천195명, 마로면 2천382명, 탄부면 1천834명이다.
△다선거구는 총 9천897명이다. 삼승면은 2천344명, 수한면은 1천726명, 회남면 681명, 회인면 1천794명, 내북면 1천742명, 산외면 1천610명이다.
◆자천 타천 거론자만 31명
현재 자천 타천 또는 출마하지 않겠는가 라고 전망하는 사람,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거론되는 인물까지 포함, 군의원이라는 타이틀로 거론되는 인물이 31여명에 달한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7명, 속리산면 4명, 장안면 1명, 마로면 4명, 탄부면 3명, 삼승면 1명, 수한면 1명, 회남면 1명, 회인면 5명, 내북면 1명, 산외면 3명이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선거구 출마로 선출되는 의원을 적용하면 상당한 경쟁률이다.
지역선거구에는 현역 군의원 대부분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인사들은 정당공천을 희망하며 당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읍면별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가나다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은읍 : 구본선, 김기훈, 김승종, 김정식, 서동현, 양명근, 정희덕씨이다.
△구본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의정활동에 아쉬움이 많고 해야할 부분도 있다며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훈 의원(한나라당)은 아직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승종(한나라당)씨는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할 계획이다며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식(한나라당)씨는 출마계획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동현(한나라당)씨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큰 욕심은 없는데 당에서 역할을 준다면 어렵지만 도전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명근(자영업)씨는 주변으로 부터 권유도 받기는 하지만 현재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마을단체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속리산면 : 백영한, 임정빈, 임희순, 최준구씨가 거론되고 있다.
△백영한(자유선진당)씨는 선거출마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활동 하고 있다며 당 공천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빈(무소속)씨는 아직 더 두고 봐야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임희순(무소속)씨는 이미 출마의사를 주변에 표명하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준구(한나라당)씨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안면 : 현재는 주현호씨만 거론되고 있다.
△주현호씨는 안할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권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로면 : 구상회, 구환서, 원갑희, 최상길씨가 거론되고 있다.
△구상회(한나라당)씨는 이미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환서(무소속)씨는 내가 나온다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질이 된다고 생각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피했다.
△원갑희(무소속)씨는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혔다며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길(자유선진당)의원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탄부면 : 박세용씨와 심광홍 의장, 정광범씨가 거론되고 있다.
△박세용씨는 선거때가 되니까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심광홍(한나라당)의장은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출마는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범(무소속)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 정당 입당을 위해 관계인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승면 : 이달권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달권(자유선진당) 부의장은 삼승면내에서는 군의원 선거 출마자가 아직 없는 것 같다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한면 : 오규택씨가 거론되고 있다. △오규택(자유선진당)씨는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입장을 전했다.
▶회남면 : 박범출 현 의원만 거론되고 있다.
△박범출(한나라당) 의원은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선거구제가 확정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며 관망하는 자세다.
▶회인면 : 고철준씨와 김주흥씨, 박진갑씨, 오석환씨, 윤석영씨, 이창재씨가 지역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고철준씨는 주위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협생활 말년이라 현업을 잘 마무리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영(자유선진당)씨는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주변에도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흥씨 △오석환씨 △이창재씨는 주변에서 권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각각 말했다.
▶내북면 : 이재열 현의원만 거론되고 있다. △이재열(자유선진당) 의원은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했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산외면 : 김기원씨와 유근식씨, 유영하씨가 거론되고 있다.
△김기원씨는 주변에서 출마를 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근식(무소속)씨는 출마할 것인가는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하씨 또한 주변의 권유를 받고는 있지만 최종 불출마쪽으로 의지를 굳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