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없는 지역재생, 주민참여가 대안
1. 성과없는 지역재생, 주민참여가 대안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3.10.30 22:27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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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Ⅰ. 성과없는 지역재생, 주민참여가 대안
Ⅱ. 국내 지역재생사례
 ①지역재생 지원하는 민엸관 협력조직(서울/충남사회경제센터)
 ②발길이 머무는 아름다운 지역재생(부산 산복도로르네상스)
 ③내가 만들고 우리가 꿈꾸는 주택(서울 은평하우징쿱)
Ⅲ. 국외 지역재생사례
 ①유럽의 지역재생은 뭐가 다를까(아일랜드 발리문)
 ②공동체가 살아나는 행복한 개발(아일랜드 발리문)
 ③공공이 돕고 협동하는 지역재생(영국 옥스퍼드)
 ④지역 역량이 자라나는 지역재생(영국 뉴햄)

 

기존의 도시 재개발은 주택의 대량공급과 개발이익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또한 농촌정비사업은 민간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한 채, 행정의 주도로 보여주기식 건물 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실 있는 소규모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고양신문, 충청리뷰, 홍주신문, 보은사람들신문에서는 각 지역재생 문제를 풀어낼 해법으로 '협동’을 함께 고민하게 됐다. 국내외의 지역재생을 지원하는 조직과 본받을 만한 사례를 통해 보은의 지역재생을 함께 고민해보자 한다.                                            - 편집자 주-

 

◆보은군의 지역재생의 현주소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역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개발, 농촌정주권개발,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보은지역에서는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부수고 새로 짓는 대규모의 재개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등 각종 지역재생사업은 수년간 추진되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이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업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용어들도 익숙해졌는데, 산촌마을 만들기, 녹색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사업내용 및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만 다를 뿐 사업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다.

지금까지 보은지역에서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70억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비 20억원 등 무려 90억원이 들어간 장안면 서원권역사업(08~11년)을 비롯해 회인면 하얀민들레권역사업(10~14년, 41억)이 시행중이고, 여기에 보은읍 북실권역(11~15년, 41억), 삼승면 우진엸송죽권역(11~15년, 26억), 산외면 산대권역(13~16년, 25억) 종합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시행 중이다.

사업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과 대상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체험엸휴양시설 확충, 체육시설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앞으로 갈 길도 멀어 보인다. 엄청난 사업비가 쏟아지자, 돈방석에 앉는 줄 알고 주민 간 불화가 생기고 이장들 간 싸움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수억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읍면별, 마을별 나눠 주기식으로 시행되다보니, 사업비 부족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1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년간 보은지역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역재생사업에 수백억이 사용되었지만, 성공한 사례로 외부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국비를 지원받기에 급급해 행정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주민들의 역량부족과 함께 뚜렷한 비전이 없이 건물짓기를 비롯한 외형적인 변화가 사업의 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지원법’ 제정, 변화의 계기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던 도시 재개발과 농산촌지역 정비사업 등에서 많은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앞으로 지역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 듯하다. 지난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지역재생에서 민간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엸사회적엸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엸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엸사회적엸물리적엸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국토교통부나 충청북도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보은군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심의 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에 24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8곳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토정책의 관심이 재생정책으로 향후 활발하게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도시재생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정비, 마을기업 육성, 생활근린시설 등을 어떻게 법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꾸며 앞으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도 빠르지 않다.

다만 이 역할을 보은군에서 직접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은 군 공무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농어촌공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성공한 사례를 꼽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민간을 참여시켜 진안·양평군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홍성군이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발족해 지역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듯이, 보은군도 산촌마을만들기, 녹색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촌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총괄해 침체되고 낙후된 보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관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이 법에서 주민제안을 군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우리지역, 우리 마을의 재생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나아가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과거 보은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명칭의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을 보다 사업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속에 사회통합적 지역재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지역재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사업은 주민 자생적이기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은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생적으로 이뤄지기보다, 행정중심으로 사업이 확정된 후 진행과정에서부터 민엸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문가들은 지역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지역재생사업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동호 센터장은 “지역재생사업에 대한 의미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합의가 없다며, 실체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그 지역 전체보다는 일부 집단과 계층만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자발성과 지속적 참여가 부족 △예산 의존적 사업추진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재생이 지역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의하달식으로 진행된 계획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100인 100색이어야 한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예술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재생이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엸경제엸환경분야를 아우르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양성)하고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보은읍 및 면소재지의 지역재생 시급
보은군은 인구감소 등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보은읍은 인구유출과 상권쇠퇴 등으로 삼산리와 교사리를 비롯한 읍내 곳곳에 낡은 주택과 아파트가 적막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면 소재지의 경우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낡고 빈 건물이 흉물처럼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보은읍의 원도심 재생과 면 소재지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위한 지역재생사업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시대흐름상 인구유입에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활동가들이 참여해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재생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보은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올해 3월 지역재생사업으로 양평읍내 3개 마을 56가구의 노후된 건축물·옹벽·담장 등에 벽화를 그렸다. 대상마을은 남한강변 자전거도로및 재래시장 주변으로, 마을별로 이야기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벽화를 설치해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씩은 들려 보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연인원 576명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지역재생의 성패는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며, 그 대상마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보은군은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은의 지역재생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자립공동체를 형성하고, 보은만의 특색을 살리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소개될 국내외 사례에서 보은군에 활력이 불어넣는 지역재생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연합취재 : 고양신문, 충청리뷰, 홍주신문 
 취재지원 : 사회투자지원재단, 착한여행사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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