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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물 부족 해소 의혹을 찾아라
icon 상궁인
icon 2009-12-07 16:13:14  |  icon 조회: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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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후유증 보은 민심 강타우려
수몰구역외 사유지 보상등 생계 대책 필요
보상가 낮아 동일면적 농지매입 불가 원인
안개피해등도 환경영향평가 통해 보상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보은지역 몽리구역의 수리 안전답 확보 차원이라기 보다 는 하류지역인 대청댐의 갈수기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왜냐하면 금강의 본류인 전북 무주 ,진안, 장수군 유역에 용담댐을 축조, 전북 전주시 일대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면서 하류지역인 대청댐의 갈수기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비룡저수지를 비롯 내북면 상궁리 궁저수지, 수한면 병원리 보청저수지, 마로면 임곡리의 농업용 저수지의 독 높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궁저수지의 경우 총 473억8천900만원을 들여 기존 제방 14m 높이에서 12.8m를 더 높이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공사를 하면 만수면적이 기존 38.5㏊에서 69㏊로 늘어나고 담수량 또한 현재의 209만6천㎥에서 836만6천㎥ 규모로 늘어난다.
신궁리와 하궁리 26가구가 수몰되고 수한면 율산2리와 세촌리 일부 농경지를 포함해 논 12.1㏊, 밭 ·15.6㏊, 임야 15.0㏊, 기타 2.3㏊ 등 전체 수몰면적이 74.5㏊에 이른다.
또 비룡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삼가저수지와 임곡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742억원을 투자, 저수용량이 633톤에서 743톤으로 늘어난다.
이 처럼 4대 저수지의 용량을 확대하므로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데다 여름철 폭우가 우려되는등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수몰구역에 대한 토지보상도 문제거니와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등이 자연의 개발과 보존차원에서 논의될 뿐 농촌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농작물 피해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금강 수계에 포함된 이곳 하천 인근지역은 수변 구역으로 묶여있어 관광지 개발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몰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만 보상할게 아니라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 모두를 보상하고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
부동산 공시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보상가로는 수몰된 농경지를 대체할 만큼 같은 면적을 살수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의 질은 보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보은군은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뒤 립 서비스로 얼렁뚱당 넘기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지역민들을 지원하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9-12-07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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