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6 19:35
http://blog.naver.com/limup00/120096447682
환자들이 마취제 일종인 몰핀을 맞으면 아픔을 모른다. 병은 깊어만 가도 고통을 모르니 삶의 욕구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연용(連用)하면 만성중독을 일으켜 점차 증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보조금 몰핀에 중독되어있다. 마치 보조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비료나 농약은 물론이고 농기계, 비닐하우스용 자제등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
국경없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글로벌 경제는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20여년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아직도 그모양 그 탓이다.
모든 상품은 시장의 소비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품귀현상이면 필요에 따라 값이 오르고 시장에서 처치곤란이면 값은 폭락하게 되어있다.
이 논리로 접근을 하면 정부는 생산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더불어 출하량으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게 옳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농산물 값도 안정되고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바꿔 놓은게 없다.
벼 수매제도는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쌀 증산 정책을 추진했던 결과물이다. WTO의 제제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쌀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매와 방출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시장 가격의 변동폭이 크면 난리가 난다. 농협이 망한다고 농민의 목을 졸라맨다. 소비자의 선호도와는 딴나라에서 놀았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보은대추가 시장 출하 가격을 생산자 단체가 정했다. 유통기한이 길고 저장이 된다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된다.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기호식품일수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해도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은 외면한다.
시장 수요에 맞는 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길 밖에 없는데 어찌 저장력이 떨어지는 대추를 생산자 단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놓았는가도 이해가 안된다.
군정에 대한 의타심이 지나친 탓이다. 그렇게 유도를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대추는 과일이다.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면 폭락을 불러 일으키고 농정 불신을 잉태할 공산이 크다.
공산품은 국경이 없이 넘나드는데 농산물만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유통 시장 가격을 예외로 할수가 없다.
대 농업인 보호 의식이 너무 강하다.
정치인들의 포플리즘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농민과 농협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농협 직원은 잘 살고 농민은 못살게 하면 신뢰를 잃는다. 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한 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할때 가능하다.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맡은 일을 다할 때 그 조직은 경쟁력을 갖고 일취월장할수 있는 터전을 닦게 된다.
보조금 헤택은 전체 농업인에게 돌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부 농민들에게 살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기란 이제 너무 늦었다. 수십조원을 퍼 붓고도 유통 과정하나 바꾸지 못하는 농정을 계속 되풀이 하면 한강 투석일 뿐이다.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는 개념을 탈피하고 유통에 전념해야 한다. 일거 3득이 될수 있는 방안이다. 농민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승부를 하고 농협은 그 농산물의 값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는 유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대 도시 소비자들은 중간 마진을 붙이지 않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잇점이 있다. 상호 신뢰속에 농산물 수확을 조절하여 시장의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기능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는 노령화 사회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마구 퍼붓기식의 복지 정책보다 농업인 정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는데 보조금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뿐 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자치단체들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 축협, 임협과 함께 번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가 으르렁 거리면 그 지역은 불협화음난 낳는다.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역할이 막중함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 시설에 퍼붓는 보조금은 암 환자의 고통을 모면하게 하는 몰핀역할을 할 뿐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자가 되게 하는데는 요원하다.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